채권총론 중간고사

소개

채권총론 중간고사로 나올만한 주제들에 대해 요약한 자료입니다.
불완전이행, 채권자지체, 현실적 이행의 강제, 손해배상의 범위, 과실상계,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 추가로 이행이익의 손해와 신뢰이익의 손해, 손익상계, 금전채무불이행, 손해배상자의 대위에 대해서는 약술로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불완전이행
2. 채권자지체
3. 현실적 이행의 강제
4. 손해배상의 범위
5. 과실상계
6. 손해배상액의 예정
7. 약술정리

본문내용

<불완전이행>

Ⅰ. 의의

불완전이행이라 함은 가축도매상인이 전염병에 걸린 병아리를 팔아서 매수인의 다른 병아리까지 죽게 한 경우와 같이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으로서 급부를 이행하였으나 그 급부가 채무의 내용에 좇지 않은 불완전한 모든 경우를 말한다.
채무자는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적극적 채무를 부담하는 한편, 채무의 내용에 좇지 않은 급부를 해서는 안 될 소극적인 의무를 아울러 부담하는 것이다. 이러한 뜻에서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은 적극적인 의무에 대한 소극적 위반이고, 불완전이행은 채무의 내용에 맞지 않는 급부를 해서는 안될 소극적 의무에 대한 적극적 위반이다.

Ⅱ. 요건

1. 이행행위가 있을 것
불완전이행이 성립하기 위해서 불완전한 것이지만 우선 이행행위가 있어야 한다. 만약 이행행위가 전혀 없을 때에는 이행지체나 이행불능이 성립될 뿐 불완전이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중 략>

<과실상계>

Ⅰ. 의의

과실상계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의해 발생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원인이나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 등에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금액을 정할 때에 채권자의 과실을 반드시 참작하여야 한다는 제도를 말한다.

Ⅱ. 요건

1.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을 갖출 것
과실을 상계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먼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나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에 필요한 일반적 요건, 즉 손해의 발생, 책임원인,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2.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것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과정에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예컨대 택시 사고로 승객이 다쳤는데 승객이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질 것이니 빨리 가자고 독촉한 경우이다.
또한 채무자만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였는데 후에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채권자의 과실이 더해진 경우에도 적용된다. 예컨대 이행지체가 발생한 후 채권자가 이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지를 해주지 않아 지체기간이 더욱 연장된 경우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