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 준비 및 학위 취득을 위한 독학사 2단계 법학 상법 기출문제 완벽 정리! 이것만 보면 합격함

목차

2012년 2단계
1. 상법에 규정된 상업장부 중 종류 2가지 쓰시오
2. 중개인의 의무 3가지 쓰시오
3. 주식회사의 본질적 요소 2가지 쓰시오
4. 상법상 주주의 자익권 2가지 쓰시오
5. 상법에 주주총회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제기할수 있는 소송 2가지 쓰시오
6. 상법상 주주가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할수 있는 방법 2가지 쓰시오
7. 괄호넣기 문제

2010년 2단계
2. 주주의 자익권을 3가지 이상 기술 하시오(+08년)
3. 감자무효의 소 제소권자 2 이상
4. 우리상법상 인정되는 상인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

2009년 2단계
1. 상법상 자본의 감소를 위해 주식수를 감소시키는 구체적인 방법 2가지를 쓰시오.
2. 상업등기의 특수적 효력 3가지 이상 쓰시오.
3. 본인에 대한 대리상의 상법상 의무 3가지를 쓰시오.
4. 화물상환증의 법적 성질을 쓰시오.
5. 주주총회의 결의의 하자를 다루는 상법상 소의 종류 2가지를 쓰시오.
6. 상법상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공익권 2가지를 쓰시오.
7. 상법사용인의 의무 2가지를 쓰시오.

2008년
1. 소상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사업상 규정 4가지를 쓰시오
2. 상업등기부 9가지 중 3가지
3. 주주의 자익권
4. 수종의 주식의 의의와 종류를 기술하시오
5. 자기 주식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
6. 총회결의 유형 모두
7. 회사 해산 사유 3이상

2007년
1. 상법상 상업사용인의 종류 3가지
2. 지배인의 정의
3. 명의대여자 책임의 요건
4. 상법상 회사의 의의와 성립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5. 상법상 특수사채 2가지 기술
6. 주식회사의 주식소각사유 2가지
7. 상법상 공통된 법정해산사유 3가지

2006년
1. 상법상 상업사용인이 경업행위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영업주인 상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 3가지를 쓰시오.
2. 상업상 중개인이 거래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래상대방이 중개인에 대하여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쓰시오.
3.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사원의 책임에 대해 설명하시오.(+03년)
4. 주식회사에서 자본에 관한 3원칙을 쓰시오.(+05년)
5. 상법상 주주총회의 결의하자를 다투는 소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6. 제3자의 신주인수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하시오
7. 상법상 주식회사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변태설립 사항을 5가지 쓰시오.

2005년
1. 상법상 지점의 법률적 효과
2. 재무제표의 종류를 써라
3. 주식회사의 본질을 써라
4. 매수인의 검사 및 통지의무
5. 고가물에 대한 운송인 책임의 특칙
6. 주주의 의결권 제한 사유(답 2개)
7.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성립되는 경우를 세 가지

2004년
1.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에 대해 기술하시오
2. 상호를 양도할 수 있는 2가지 경우
3. 위탁매매인의 개입권
4. 상법의 특칙상 상인의 물건보관의무
5. 주주의 자익권을 2가지 이상 쓸 것
6. 주주평등의 원칙
7. 주주의 단독주주권을 2가지 이상 쓸 것

2001년
1. 상호를 양도할 수 있는 두 가지 경우를 들고 양도방법을 설명
2. 확정기매매의 의의와 상법상의 특칙
3. 주주명부 폐쇄와 기준일의 의의
4. 이사의 겸직금지의무

2009년 4단계
1. 주식회사 설립방법 2가지를 쓰시오.
2. 주식회사의 설립시 발기인이 동회사에 대하여 부담할 수 있는 `상법`상의 책임을 2가지 쓰시오

2008년 4단계
1. 회사의 법정해산사유
2. 주식회사에서 주주총회 소집할 수 있는 자 3가지
3. 주식회사에서 변태설립사항 3가지

2006년 4단계
1. 자본불변의 원칙에 대하여 쓰시오
2. 수종의 주식의 종류에 대하여 쓰시오

2005년 4단계
1. 주식회사의 자본에 필요한 3가지에 대해 쓰시오.
3. 표현대표이사 책임요건 3가지에 대해 쓰시오.

2004년 4단계
1. 주주명부의 효력 2가지
2.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의 원인

2003년 4단계
1. 대표소송에 관하여 쓰시오.
2.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인적, 연대, 직접, 무한책임에 대한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 ).( ),( ),( )책임을 진다.

2001년 4단계
3. 주주명부 폐쇄와 기준일의 의의
4. 이사의 겸직금지의무

본문내용

2012년 2단계
1. 상법에 규정된 상업장부 중 종류 2가지 쓰시오
1) 회계장부 : 영업의 동적 상태를 기록하는 장부. 상인이 거래 기타 영업상의 재산에 영향이 있는 모든 사항을 기재한 장부
2) 대차대조표 : 영업의 정적 상태를 나타내는 장부.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회사의 자산·자본·부채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장부
2. 중개인의 의무 3가지 쓰시오
1) 주의의무 : 민법상 위임관계와 같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업무 처리
2) 견품보관의무 : 중개인이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견품을 받은 때에는 행위완료시까지 이를 보관해야함. 목적물의 품질이 견품과 동일한 것을 담보하는 견품매매에서만 발생. 목적물의 품질에 관한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되는 때가지 해야함
3) 결약서 교부의무 : 즉시 이행이 필요한 경우는 계약 성립시에 지체없이 각 당사자의 성명 혹은 상호, 계약 연월일과 그 요령을 기재한 서면 작성하여 서명한 후 각 당사자에게 교부해야함. 즉시 이행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각 당사자로 하여금 결약서에 서명한 후 그 상대방에게 교부
4) 장부작성 및 등본교본의무 : 결약서에 기재한 사항도 장부에 기재. 이를 ‘일기장’이라고 함. 당사자는 언제든지 장부의 등본의 교부 청가 가능
5) 성명·상호묵비의무 : 당사자가 그 성명 혹은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할 것을 중개인에게 요구한 때에는 결약서와 일기장 등본이 기재 불가.
6) 이행담보책임(개입의무) : 중개인이 임의로 혹은 당사자의 일방 여구에 의해 당사자 일방의 성명 혹은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중개인에 대해 이행청구 가능.
3. 주식회사의 본질적 요소 2가지 쓰시오
1) 자본 : 상법상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액면총액. 원칙으로 자본확정의 원칙과 자본유지의 원칙과 자본불변의 원칙이 있음
2) 주식 :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됨. 각 주식의 금액은 균일함(주식평등의 원칙). 주식은 자본의 구성단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