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필기

목차

1.행정?
2.기능과 역할
3.정책집행
4.통합적 접근법
5.정책평가
6.조직
7.인사 - 정부활동에 필요한 인적 자원의 효율적 관리
8.재무행정

본문내용

기능과 역할
1. 활동영역에 따른 분류
1) 주요기능 : 직접 국민을 상대로 하는 활동.
(1) 주권적 기능 : 법ㆍ질서유지, 국방, 외교
(2) 경제적 기능 :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각종 규제 및 지원. 독과점 과점 경제 규제, 국제 통상,
(3) 사회적 기능 : 사회복지, 보건, 환경. 한 사회의 대내적인 통합을 위한 사회 안정을 위한 각종요소들.
(4) 교육문화적 기능 : 교육, 문화

2) 부수적 기능 : 주요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내부관리활동.

2. 활동과정의 특성에 따른 분류
1) 기획 및 집행 기능 : 정책입안 및 계획수립 기능. 정책결정을 위한 기획 및 기회글 집행할 수 있는 기능.
2) 규제, 보장, 중재 기능 ; 규제는 흔히 경제적 규제를 생각하지만, 최근은 사회적 규제(소비자 보호 등) 대두. 보장 및 지원. 최근 대두되고 있는 중재기능. 이익집단 간의 이해관계 중재.

<중 략>

정책평가의 유형
- 시기 :
① 형성적 평가 ; 집행과정의 모니터링
② 총괄적 평가 ; 집행 이후의 총괄적, 사후적 평가
③ 종합적 평가 : 종합적평가
- 목적 :
① 과정평가 : 정책이나 사업이 정해진 지침에 따라 시행되었는지
② 영향평가 : 실제로 정책이 의도한 영향이나 성과가 있었느냐.......
③ 포괄적평가 : 둘 모두

정책평가의 절차
① 정책개요 작성 ; 목표규명(분명하고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용어로 표현), 이해관계자 식별
② 평가성 사정 : 평가기획활동. 실행가능하고 측정가능한 평가가 되도록 하는 예비적 과정.
③ 평가기준 설정 : 정책평가가 타당성있기 위해서는 이런 기준 설정작업이 중요.
④ 인과모형의 작성 : 원인과 결과 규명.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모형을 만들어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파악
⑤ 평가연구설계 : 연구방법, 수집. 측정, 분석.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자료를 수집하여 어떻게 측정하여 분석할 것인가. 준실험, 통계분석 등.

<중 략>

7. 예산제도 (예산 개혁)
1) 항목별(품목별) 예산 제도
: Line - Item Budget. 미국 20~30년대. 통제 지향. 가능하면 예산지출항목을 분명히 해서 지출한도를 엄수하도록 하였음. ①예산의 집행에 대한 회계책임이 분명하고 ②경비사용의 통제가 용이하다 표 10-6 항목이 세분화되어있음. 항목별 세분화로 통제가 용이하고 각 항목에 대한 지출이 명확함
2) 성과주의 예산제도(PBS)
: 40~50년대, 대공황 이후 뉴딜정책으로 각각 항목들이 어떤 성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관심의 증가. 주요사업을 몇 개 사업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하위사업으로 분류, 단가와 업무량을 곱해 예산지출을 도출해냄. 실질적으로 예산이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되었는지를 알 수 있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