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수단론 중간과제

소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수단론 수업에서 중간시험으로 제출하여 A+ 받은 보고서

목차

1. EITC 효과에 대한 분석
1) 자연실험의 방법론에 대해 논의하시오. 정책효과를 어떻게 비교하는지, 그 효과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실제 통계결과표를 가지고 논의하시오.
2) 위 두 논문에서 사용한 자료와 방법론에 어떤 한계가 있는지 논의하시오.

2. 아래 두 논문을 읽고 각 논문에서 사용하는 자연실험의 방법론과 그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시오.
1) Eissa and Hoynes(2004), “Taxes and the Labor Market Participation of Married Couples: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8: 1931-1958.
2) Eissa and Hoynes(2005), "Behavioral Responses to Taxes: Lessons from the EITC and Labor Supply," NBER Working Paper No.11729.

본문내용

- (Pannel A) 먼저, 실험집단의 노동참여는 72.9%에서 75.3%로 증가한 반면, 통제집단은 변화 없음
‧ 특히, DID 값이 2.4%p로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를 보임
- (Pannel B) 다음으로, 저학력의 실헙집단에 있어서의 EITC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저학력의 자녀가 없는 집단(통제집단1)과 고학력의 자녀가 있는 집단(통제집단2)를 비교한 결과, 1986Tax Reform Act 이후 결혼하지 않은 가구주의 노동참여가 증가한 반면, 통제집단에는 변화가 없었음
‧ DID 값이 각각 1.9%p, 0.9%p로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를 보임
- (Pannel C) Pannel B의 분석과 유사하게, 고학력의 실험집단에 있어서의 EITC 효과를 분석하였고, DID값이 각각 2.5%p, 1.4%p 값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

<중 략>

□ 근본적으로 노동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같은 종류의 독립변수들을 사용함
- 즉, 노동참여와 노동시간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회귀식에 선정할수 있으며, 동시에 노동참여에는 영향을 주나 노동시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요인들을 찾아 각각을 설명하는 추후 연구가 기대됨
- 예를 들어, Instrumental variable을 이용하여 노동참여에 영향을 주지만, 노동시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요인을 찾아 해당 모형의 설명력을 높일 수 있음

□ 본 연구는 EITC에 따른 노동공급행동 및 반응을 설명을 시도한 연구로, 학문적‧실무적 기여가 많다고 보임
〇 특히 싱글맘을 실험집단으로 하여, 통제집단과의 차이를 설명하고자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독창성이 높다고 보여짐
〇 단, 연구대상을 싱글맘에 한정해 두었고, 싱글맘이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음을 고려할 때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이 낮다는 한계점을 가짐
- 더욱이,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싱글맘이 갖고 있는 독특한 성향이 통제되기 어려우며, 연구결과가 싱글맘의 구체적인 어떠한 특성으로 인해 야기되었는지를 밝히는 추후 연구가 기대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