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사회정책론 수업 정리

소개

중국사회정책론 수업 정리

목차

鄧小平, 江澤民, 胡錦濤 각 정책

2008년 중국 사회 현황 이해 - 2008年中國社會形勢分析與預測

중국사회계층구조

본문내용

1. 과정
-1978年 12月 ~ 1979年 : 3중 전회에서, 발전하려면 다 같이하자 배고프면 안 된다. (사회주의 초급단계)
- 초급단계 : 경제가 낙후해서 서로 나눠가질 것이 없기 때문에 평등보다 경제발전이 중요하다.
선발전 후평등
경제수준이 중진국(小康)이상이 되면 평등(고급 단계)로 가겠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회주의 : 일한만큼 분배를 받는다. 국가 X / 공산주의 : 필요한 만큼 분배를 받는다. 국가 O

2. 3단계 발전론(三步曲发展論)
: 중국이 사회주의 초급 단계에서 고급단계로 가는 중간 단계를 의미
1) 출현 과정
- 周恩 : 兩步曲를 내세움 (4개 현대화 : 공업, 농업, 과학기술, )
목표는 개발도상국을 넘어서 중진국 수준으로 가자!
- 1978年 11月 : 11기 3중 전회
1982年 : 12전 대회 (중국공산당 전국 대표대회) : 2단계 발전론을 그대로 내놓음
1984年 : 兩步曲 진행하지 않음
1987年 : 13전 대회 (공식적으로 三步曲发展論 발표)

<중략>

<의료보험>

개혁개방 이 후 개인에게 보험혜택 준 것을 각 기업에게 할당
- 급수, 직급 높은 사람은 혜택을 받지만 낮은 사람은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김

(1) 개인 → 기업
(2) 1988년~1992년(경제개발위주 시기) : 의료보험준비기간
‘국가의료보험 개혁연구팀’ 구성 → 시범실시 → 노동의료보험(동북지방:노동자들 돈X 가입조차X)
공비의료보험(경제특구지역)
(3) 1993년~1996년
- 강소성, 감서성에 다시 노동의료보험 시작 → 兩江모델 (어느 정도 성공)
- 兩江모델
① 의료보험을 직공 말고 직공이 소속되어있는 회사가 공동으로 납부하자
② 봉급수준의 10%까지 의료보험 혜택을 늘이자 (경제발전↑→의료보험혜택↑)
③ 사회총괄의료기금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