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공법상 특별권력관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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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공법상 특별 권력관계론 인정여부

3. 성질

4. 종류

5. 성립과 소멸

6.특별권력

본문내용

특별 권력관계는 일반권력관계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특별한 법률원인에 의하여 성립되어 특별한 공법사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포괄적 지배 복종을 내용으로 하며 그 범위 내에서 법치행정원리의 적용이 제한을 받는 법률관계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간의 근무관계, 국·공립학교와 학생간의 재학관계 등을 든다.
2. 공법상 특별 권력관계론 인정여부
공법상 특별권력관계론에 대한 인정여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 하나는 극히 제한적으로나마 특별권력관계를 긍정하는 제한적 긍정설이 있고, 다른 하나는 특별 권력관계론 자체를 부정하는 특별권력관계부정설이 있다.
3. 성질
-제한적 긍정설에 의하는 경우
1) 특별권력관계는 행정법관계인 권력관계의 일종이 된다. 따라서 특별권력관계도 공권력이 행사되는 법률관계이므로 공정력·불가쟁력·불가변력 등과 같은 우월적 효력이 인정되고, 원칙적으로 일반 법원리적 규정 이외에 사법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거의 없으며, 그에 관한 쟁송은 항고쟁송의 방법에 의하게 된다.
2) 특별권력관계는 특별히 강화된 권력관계이다. 따라서 특별권력관계 내에 들어온 자는 특별한 법률원인에 의거하여 일반권력관계에서보다는 강화된 복종이라는 특수한 위치에 서게되며, 그 한도 내에서 일반권력관계에 있어서와는 달리 법치행정원리의 적용이 제한을 받게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