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정리노트(노동단체법 기초~조합활동의 권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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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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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학습목표
1. 노동단체법(집단적 노동관계법)이란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다.
2. 노동단체법의 법적 근거 및 체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노동단체법의 원리 / 이념 / 특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4. 노동3권의 보장취지 및 배경 / 법적 성질 / 의미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학습순서
1. 노동단체법이란?
2. 노동단체법의 원리 및 이념
3. 노동단체법의 역사
4. 노동단체법의 특징
5. 노동단체법의 체계
6. 노동3권(노동단체권)

Ⅰ. 노동단체법이란?
1. 정의
헌법과 국제법상 보장되는 노동3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 노동단체의 내부관계와 외부관계, 즉 기업 내외에서의 노동단체의 조직과 활동, 노동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및 노사협의에 관한 법,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의 노동쟁의와 단체행동에 관한 법 그것에 대한 사용자의 대항행위와 제3자와의 관계를 규제하는 법

★ 노동단체법(집단적 노사관계법)은 <헌법 제33조>상의 근로삼권보장을 전제로 하여 근로자의 단결체 형성과 관련된 사항, 그러한 단체와 사용자(또는 그 단체)의 관계에 관한 사항 기타 근로자단체와 정부의 관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 규율하는 노동법 영역


2. 법적 근거
<헌법 제33조 제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단결권 ․ 단체교섭권 ․ 단체행동권 - 근로자만을 주체로 함.

※ UN사회권규약 제8조(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ICESCR)
- 채택일 : 1966년 12월 16일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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