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행정규칙

소개

행정법 '행정규칙'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설
1. 의의

Ⅱ.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학설의 입장)

Ⅲ. 특수형식의 행정규칙
1.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2.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적 행정규칙)

본문내용

◉ 행정규칙
1. 훈령이란 행정조직내부에 있어서 그 권한의 행사를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행정명령으로서 훈령, 예규, 통첩, 지시, 고시, 각서 등 그 사용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공법상의 법률관계내부에서 준거할 준칙 등을 정하는데 그치고 대외적으로는 아무런 구속력도 가지는 것이 아니다(대판 1983. 6. 14, 83누54).
2. 법규명령형식을 취하는 행정규칙
①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 관한 규칙(교통부령)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는 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대판1984. 2. 28, 83누551).
② 공중위생법 제23조 제1항은 처분권자에게 영업자가 법에 위반하는 종류와 정도의 경중에 따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위법에 규정된 것 중 적절한 종류를 선택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고,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동 제4항에 의하여 마련된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41조 별표 7에서 위 행정규칙은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위 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된 재량권을 기속하거나 대외적으로 국민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다(대판90누6545).
③ 이 사건 처분의 기준이 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은 주택건설촉진법제7조 제2항의 위임규정에 터 잡은 규정형식상 대통령령이므로 그 성질이 부령인 시행규칙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과 같이 통상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힘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