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중간정리

소개

행정과 통치행위,행정법의 법원,행정법의 일반원칙,행정상의 법률관계,사인의 공법행위

목차

Ⅰ. 행정과 통치행위
1. 행정의 의의
2. 통치행위
3. 사례

Ⅱ. 행정법의 법원
1. 총설
2. 행정법의 성문법원
3. 행정법의 불문법원

Ⅲ. 행정법의 일반원칙
1. 서설
2. 평등의 원칙
3. 자기구속의 원칙
4.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5. 신뢰보호의 원칙
6.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7. 사례

Ⅳ. 행정상의 법률관계
1. 서설
2.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3.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4. 행정법관계의 특질
5.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6. 특별행정법관계(특별권력관계)
7. 사례

Ⅴ. 사인의 공법행위
1. 행정주체의 공법행위
2. 사인의 공법행위
3. 사인의 공법행위의 효과

본문내용

Ⅰ. 행정과 통치행위
1. 행정의 의의
1) 행정의 탄생
⑴ 행정법의 의의
행정의 조직․작용․절차 및 구제에 관한 국낸 공법.
⇒ 행정주체의 조직․권한 및 기관 상호관계에 관한 규율 및 행정주체 상호간 또는 행정주체와 사인간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규율 총칭.
⑵ 권력분립과 행정관념의 성립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유주의적 정치조직 원리로서의 권력분립주의를 채택하게 됨으로써, 국가작용의 하나로 입법․사법의 관념과 함께 역사적으로 성립․발전된 관념.
2) 행정의 의의
⑴ 실질적 의미의 행정
행정의 개념을 그 본질적․이론적인 입장에서 이해한 것.
① 공익실현작용.
② 사법 이외의 국가목적 실현.
③ 국가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작용.
④ 구체적인 법집행행위.

<중 략>

2. 통치행위
1) 통치행위의 의의(= 정치행위, 정치문제, 국사행위)
국가작용 중 입법․사법․행정의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제 4종 국가작용으로써, 통치행위의 관념은 정확한 것이 아니며, 사안에 따라 다름.
협의의 행정과 달리 통치행위는 법적 구속을 받지 아니하고 재판대상에서 제외 됨.
⑴ 실체법적 개념
국가최고기관의 행위로서 국정의 기본방향을 정하는 것과 같이 특히 정치성이 강한 행위.
⑵ 소송법적 개념
고도의 정치성을 띠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 됨.
2) 각 국의 통치행위
⑴ 프랑스
행정법원인 국무원(국참사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형성. 다음 두 가지 부문에서만 통치행위 인정함.
① 의회와 관계해서 일어나는 행정작용
법률발안권의 행사, 법률공포에 관한 사항,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등.
② 국제관계에 있어서 행위
국제조약의 체결, 외교사절이 파견, 전쟁에 관한 행위, 국제재판소의 소송행위 등.
⑵ 독일
열기주의 채택. 최소한으로 인정함.
⇒ Ex) 수상의 선거, 국회의 해산, 조약의 비준행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