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중간정리(객관식)

소개

법학과 중간고사 범위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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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대의제의 원리>

Ⅰ. 대의제의 의의
1. 대의제의 개념
주권자인 국민이 국사의사나 국가정책을 직접 결정하지 아니하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의사나 국가정책 등을 결정하게 하는 통치구조의 구성 원리.
2. 대의제의 발생배경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대표를 선출해서 국가의사를 결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많은 인구와 넓은 국토를 가지고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 현대국가에서는 대의제가 반드시 필요.

Ⅱ. 대의제의 본질 및 이념적 기초
1. 대의제의 본질
‘경험적 의사’가 국가의 의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되는 ‘추정적 의사’가 국가 의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국가의사와 국민의사의 일치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사가 전체 국민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되도록 해야 함.
따라서, 대의제에서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이 국민을 기속할 수 있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민주적 정당성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임.
* 경험적 의사: 국민 개개인의 개별적 이해관계에 따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의사.
* 추정적 의사: 국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객관적으로 추정되는 의사.
* 국가의사: 전체 국민의 의사로 추정되는 의사가 정책으로 나타난 것.
2. 대의제의 이념적 기초
⑴ 기관구성권과 정책결정권의 분리(↔군주제)
치자와 피치자가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함.
① 치자 - 정책결정권, 책임 부여
② 피치자 - 기관구성권, 통제 부여
⑵ 정책결정권의 자유위임
대표자는 단순한 심부름꾼이 아닌 국민 전체의 대표자를 의미하며, 명령적(기속적) 위임이 배제되고 자유위임의 원리가 지배 됨.
따라서 대의기관의 정책결정이 설령 국민의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다음 선거를 통해서 그 책임을 물을 때까지는 당연히 국민을 기속하고 국민의 추정적인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