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규제법(자본시장법)정리 1

소개

로스쿨 2학기 증권규제법 과목의 수업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자본시장법의 특징

금융투자상품

금융투자상품의 네 가지 요소
1.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
2.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그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금전 등)의 지급이나 그 약정 :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에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한 현물인도에 의한 결제 포함.
3. 계약상의 권리 : 계약의 결과 상 취득하는 결과물이 아니라 계약상의 권리
4. 투자성(위험) : 원본보장형 예금과 보험상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지급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
회수금액에 포함하는 금액
원본손실가능성일반상품
금융상품에 포함되는 상품

제외되는 상품
1)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2) 관리신탁의 수익권
증권(4조 1항)

옵션?
증권의 종류

사채권
기업어음증권(CP)
지분증권(4조 4항)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익명조합
수익증권(4조 5항)

집합투자(6조 5항)

투자계약증권(4조 6항)

투자계약의 요소(Howey 판결)
1) 공동의 사업에 2) 자금을 투자하여 3) 오로지 사업자나 제3자의 노력으로부터 4) 수익을 기대하는 계약.

파생결합증권(4조 7항)

증권예탁증권(4조 8항)

ELW(주식워런트 증권)
ELS(주식연계증권)　
주가지수
시가총액
KOSPI200

파생상품
1. 선도거래(5조 1항 1호)
2. 옵션(5조 1항 2호)
기본유형
기초자산에 따른 분류
1) 상품옵션
2) 금융옵션 : 주식, 주가지수옵션, 통화옵션, 금리옵션

3. 스왑(5조 1항 3호)
매매계약체결간주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파생상품의 주요 특성(가장의위상)

파생상품과 보험과의 구분

투자성 있는 예금과 보험
금융투자업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7조)

투자매매업(6조 2항)

1.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업무
2. 금융투자상품의 발행업무
3. 금융투자상품의 인수업무
인수는 인수인이 모집, 사모, 매출되는 증권이 판매될 수 있도록 보증하는 행위이다.
모집과 매출
사모
인수업무에는 인수한 증권을 매출하는 행위도 포함되는 것인가?

투자중개업

1. 위탁매매(아래의 순서로)
2. 중개
3. 대리
4. 발행주선업무

투자중개업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는 경우
국내투자은행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개정안)

장외파생상품거래
ISDA Master Agreement

FX 스왑거래
통화옵션거래
이자율 스왑거래
LIBOR
통화스왑거래
헤지펀드
집합투자업(6조 4항)
집합투자의 요소(6조 4항)

집합투자에서 배제되는 투자형태(6조 5항 1호~)

투자자문업

투자자문업에서 배제되는 경우(7조 3항)

투자일임업(6조 7항)

신탁업
외국금융투자업자의 역외 영업행위
투자자
전문투자자(9조 5항)


자발적 전문투자자
투자자의 전환
전문투자자전환절차 (9조 5항 단서)
전환의 적용범위
 
발행시장
발행시장 규제의 필요성

발행시장의 규제방식

발행시장
공시의무의 발생

공모의 정의
(증권신고서제출의무)적용면제증권(118조)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절차
신고의무자
증권신고서의 내용
신고서의 기재사항
예측정보

대표이사 등의 확인∙검토∙서명의무 (119조 5항)

증권신고서의 심사
증권신고서 심사 후의 조치
신고서의 효력발생

일괄신고제도(Shelf Registration)

일괄신고서의 요건 (119조 2항)

잘 알려진 기업에 대한 특례
단계별 규제
1. 증권신고서 수리 전
2.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후

투자설명서(prospectus)

제출과 비치∙공람

투자설명서의 교부강제 (124조 1항)

투자설명서사용의 강제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

공시의무위반의 효과
공시의무위반의 효과

규제위반행위의 사법상 효력

자본시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원인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책임(125조)

책임의 주체
1.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125조 1항 1호):이사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하는 이사
2.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고서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125조 1항 2호)
3.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 감정인, 신용평가전문가 등(125조 1항 3호):
4. 자신의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동의하고 내용을 확인한 자(125조 1항 4호)
5. 그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125조 1항 5호) : 인수인이 둘 이상인 경우 주간사회사만이 책임(령 135조 2항)
6. 투자설명서를 작성 ∙교부한 자 (125조 1항 6호): 교부한 자에는 “사용한 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7.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125조 1항 7호): 매출신고 당시 그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

손해배상청구권자
무과실의 항변과 주의의무의 정도

손해인과관계
과실상계
제척기간

책임주체 사이의 관계
예측정보의 특칙

증권관련 집단소송

손해배상액의 산정


공개매수제도


공개매수의 요소

공개매수강제

공개매수 적용 예외(령143조)

공개매수의 절차적 규제

공개매수의 실질적 규제

공개매수규제의 위반에 관한 제재
기업인수에 대한 거래의 규제
기업인수의 법적형태

주식 등의대량보유보고제도

보고의무자 : 대량보유자(147조 1항)

특수관계인의 예외(령 141조 3항):

공동보유자(령 141조 2항)

보유의 의미

보유비율: 5%

대상증권

대량보유보고의무의 내용

보고기한의 특례:

보고내용
1. 보유목적이 경영참가목적인 경우(147조 1항 전단, 령 153조 2항, 발행공시규정 3-10조)
2.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다음 사항을 위하여 (i)회사나 임원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ii) 상법상 소수주주제안권(상법 363조의 2)이나 주주총회소집권(상법 366조)를 행사하거나 (iii) 제3자로 하여금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모두 포함(147조 1항 후단, 령 154조 1항)
(1)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3. 단순투자목적의 보고
냉각기간

변동보고의무의 면제
보고의무 위반의 효과
행정처분
형사처벌(법 §444 ~ §446)

 

본문내용

자본시장법의 특징
1. 금융투자업에 대한 기능적 규제
금융투자업의 영위주체를 불문하고 동일한 금융 투자업은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하는 기능별 규제
2. 금융투자상품개념의 포괄화
금융투자상품개념을 추상적으로 정의하여 향후 출현할 모든 금융투자상품을 법률의 규율대상으로 포괄
3.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 확대
금융투자업자가 각각의 진입요건(투자매매, 투자중개, 집합투자, 신탁은 인가, 투자 자문업과 일임업은 등록)만 갖추면 영위할 수 있도록.(12조 1항, 18조 1항)
4. 투자자보호의 강화
투자자보호장치 제도화. 투자자보호를 위한 일반적, 포괄적 의무(37조),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의 구분(46조 1항), 투자자정보확인(46조 2항), 적합성원칙(46조 3항), 적정석원칙(46조 1항), 설명의무(47조 1항), 부당권유의 금지(49조)

금융투자상품
자본시장법은 금융상품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포괄주의 도입.
단계적규정방식 :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시점에 금전, 그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외)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을 초과하게될 위험성(이하 ”투자성“)이 있는 것. (3조 1항)

금융투자상품의 네 가지 요소
1.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
2.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그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금전 등)의 지급이나 그 약정 :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에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한 현물인도에 의한 결제 포함.
3. 계약상의 권리 : 계약의 결과 상 취득하는 결과물이 아니라 계약상의 권리
4. 투자성(위험) : 원본보장형 예금과 보험상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