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윤저 민사소송법 1의 기말고사 목차와 내용 간략정리

소개

이시윤저 민사소송법의 기말고사범위 목차를 세부목차 까지 작성하고

덧붙여 중요내용 간략정리

목차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소송요건
제3절 소송물 p.220
제4절 소의 제기 p.241
제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제6절 소송구조
제7절 소제의 효과 p.260
제8절 소제기의 특수방식 -배상명령제도


제2장 변론(심리)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p.281
제2절 심리에 관한 제원칙 p.284
제1관 공개심리주의 재판의 심리 + 판결 선고; 공개 상태에서
제2관 쌍방심리(문)주의 당사자 양쪽에 평등한 진술기회
제3관 구두변론주의 변론 및 증거조사; 구술로 행하는 원칙
제4관 직접심리주의 판결을 하는 법원이 직접 변론을 듣고, 증거조사
제5관 처분권주의 p.290
제6관 변론주의 p.299
제7관 적시제출주의 p.321
제8관 집중심리주의
제9관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p.331

본문내용

제3절 소송물 p.220

Ⅰ. 소송물과 그 실천적 의미 민사소송에서의 소송의 객체
소송상의 청구 ? 심판의 대상

Ⅱ. 소송물에 관한 제견해
1. 구실체법설(구소송물이론)
1) 개념 실체법상 권리 ? 법률관계의 주장 = 소송물
~실체법상의 권리마다 소송물 별개

2) 비판 사회 ? 경제적 1개의 분쟁 → 소송의 누행 ? 반복
① 분쟁의 신속한 해결 저해
② 피고에 여러 차례의 응소 강제 + 사회 ? 국가적 손실
③ 집중심리주의적 소송운영 지장
④ 법원; 법률적 관점선택의 자유×
~원고, 권리주장 잘못하면 패소위험

3) 문제 기판력의 문제; 구실체법설은 전소에 기판력에 저촉×
but 이미 원고의 소의 목적 실현
→ 신청구; 권리보호이익없다 각하

2. 소송법설(신소송물이론)
(1) 이분지설(이원설)
1) 개념 신청(청구취지) + 사실관계(청구원인) = 소송물
~청구원인; 사회 ? 역사적으로 1개
2) 비판 ① ‘사실관계’ 개념 모호
② ‘확인의 소’에서 청구원인에 대해 일관성 결여

(2) 일분지설(일원설)
1) 개념 only 신청(청구취지) = 소송물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