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시험자료

소개

친족상속법 서술&약술 시험자료 입니다.

목차

1. 사회의 변동과 가족의 변화

2. 가족관계등록법의 특징

3. 약혼의 해제

4. 혼인의 재산적 효과 : 부부재산제

5. 면접교섭권

6. 사실혼

7. 임의인지

8. 친양자

본문내용

Ⅳ. 친양자 입양의 요건
1. 양친에 관한 요건
친양자를 하기 위하여는 친양자 입양 청구시 부부가 혼인한 지 3년이 넘어야 한다. 민법상의 일반양자와 마찬가지로 부부 공동 입양이 원칙이다. 그러나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1년이상의 혼인지속기간이 요구되며, 이 경우에는 부부 공동입양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친양자에 관한 요건
친양자로 될 자의 나이는 15새 미만이어야 한다.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하면 15세로 제한하는 것은 낮은 편에 해당한다.
3. 친생부모의 동의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해야 한다. 다만, 부모 쌍방의 동의가 모두 필요하지만 부모일방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방만의 동의로도 가능하다.
부모의 친권이 상실된 경우와 부모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대락만으로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다.
또한 인지되지 않은 혼외자와 생부사이에는 법적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동의권자가 될 수 없으므로 모의 동의만으로 가능하다.
4. 법정대리인의 동의
양친과 양자사이에는 입양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지만, 자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스스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므로 법정대리인이 그에 가름하여 승낙을 하도록 되어 있다.
5. 가정법원의 허가
가정법원은 친양자로 될 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친이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양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친양자의 입양제도는 친양자의 복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법원이 심사를 하여 입양을 다른 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6. 친양자 입양신고
친양자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친양자입양을 청구한 자는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입양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