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손실보상

소개

행정구제법 서머리입니다.서머리중 일부만 시험을봤었구요. 행정구제법 학점은 a+ 받았어요

목차

Ⅰ의의

Ⅱ손실보상의 성립요건
1.공공필요
2. 재산권
3.적법한 침해
4.특별한 희생

Ⅲ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1.손실보상의 기준
①완전보상설
②상당보상설
2.손실보상의내용
①대인적보상
②대물적보상(재산권보상)
③생활보상

Ⅳ손실보상의 방법 및 절차
1행정상손실보상의 방법
2.행정상 손실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①손실보상액의 결정방법
②손실보상액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본문내용

행정상 손실보상

Ⅰ의의
행정상손실보상이란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개인에게 과하여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행하는 조절적인 재산적 전보를 말한다.

Ⅱ손실보상의 성립요건
1.공공필요
손실보상청구권이 주어지는 침해는 공공필요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공공필요란 도로·항만건설 등 반드시 일정한 사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순수 국고목적은 공공필요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재산권
손실보상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침해는 재산권에 대한 것이어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침해는 희생보상청구권의 문제가 된다. 재산권의 종류는 물권인가 채권인가를 가리지 않고, 공법상 권리인가 사법상 권리인가도 가리지 않는다. 재산적 가치 있는 모든 공권과 사권이 침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가치 있는’ 이라는 의미는 현재 가치가 있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기회나 이득가능성은 포함하지 않는다.
3.적법한 침해
손실보상의 원인으로서의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공권적 침해는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4.특별한 희생
손실보상은 공공필요에 기하여 특정인에게 부과된 특별한 희생)을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조절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보상이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감수하여야 할 원인이 있는 경우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재산권의 내재적 한계 내의 것인 때에는 손실보상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