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판결의효력

소개

행정구제법 서머리입니다.서머리중 일부만 시험을봤었구요. 행정구제법 학점은 a+ 받았어요

목차

Ⅰ취소판결의 효력
확정된 취소판결의 효력에는 형성력, 기속력 및 기판력이 있는데, 형성력과 기속력은 인용판결에 인정되는 효력이고, 기판력은 인용판결뿐만 아니라 기각판결에도 인정되는 효력이다

Ⅱ형성력
1.의의
2.효과
①형성효
②제3자효 (대세효)
③소급효

Ⅲ기판력
1. 의의
2. 범위
①주관적 범위
②객관적 범위
③시간적 범위


Ⅳ기속력(구속력)
1. 의의
2. 성질
3. 내용
①반복금지효②원상회복의무③재처분의무

본문내용

Ⅰ취소판결의 효력
확정된 취소판결의 효력에는 형성력, 기속력 및 기판력이 있는데, 형성력과 기속력은 인용판결에 인정되는 효력이고, 기판력은 인용판결뿐만 아니라 기각판결에도 인정되는 효력이다

Ⅱ형성력
1.의의
기존의 법률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효력을 말하며, 성질상 소급효가 불가능한 경우 외에는 소급효가 원칙이고, 형성력은 소송에 관여하지 않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
취소판결에서 취소는 법적행위 대하여는 법적효력을 상실시키는 효력을 갖고, 사실행위에 있어서는 위법상태를 배제하는 효력을 갖는다.
2.효과
①형성효
행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취소판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나 취소통지 등의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이 당연히 취소의 효과가 발생한다.
②제3자효 (대세효)
형성력은 당해소송의 당사자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밖의 제3자에게도 미친다. 소송당사자와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 취소판결이 효력이 달라지는 것을 막고 그 법률관계를 획일적.통일적으로 규율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③소급효
취소판결의 형성력은 소급하여, 취소판결 후에 취소된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은 당연히 무효가 된다. 다만, 벌칙의 경우 소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