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비교정치론 강의노트

소개

대학교에서 강의한 비교정치학의 전권을 깔끔하게 노트한 내용입니다.
비교정치학 시험에서 유용하게 쓰입니다.

목차

제1장 선거와 유권자

제2장 정당의 개념과 종류

제3장 이익집단

제4장 사회운동

제5장 군부와 정치

제6장 정치구조

제7장 정치변화

본문내용

◉ 민주화의 정착 과정

1) 민주화의 이행(Democratic transition)

- 민주화의 이행이란 과거 비민주적 정치체제의 붕괴, 새로운 민주정부의 형성, 국가/시민/정치 엘리트의 정치행위를 규제하는 민주적 제도의 생성 등을 수반하는 과정이다.
- 민주화의 이행만으로는 아직 연약한 민주주의 체제이다. 아직도 권위주의적 유산이나 잔재가 많아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체제이기 때문이다. 즉, 공고화를 이루어야 한다.

2) 민주주의 공고화(Democratic consolidation)

- 민주주의 공고화란 새롭게 형성된 민주적 정치질서의 효과적인 작동(민주적제도의 정당화 및 민주적 행위규 범의 내면화)을 통해 민주체제의 안정화 및 제도화를 꾀하는 과정
- 소극적 공고화 : 소극적 공고화는 권위주의로의 회귀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 적극적 공고화 : 자유민주주의적 절차와 규범을 정착시키고 구성원의 신뢰획득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과정이다.
- 소극적 공고화를 실패하게 되면 바로 권위주의로 되돌아간다. 즉, 군사적 쿠데타가 일어나게 된다.(Sudden Death)
- 민주주의 체제를 정당화 하고 국민들에게 내면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권위주의적 정권과 관련 있던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 그들을 모두 처벌하고 억누른다면 사회적 균열이 발생한다. 다원주의적 관점에서 그들을 이해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내면화를 시키지 못한다면 서서히 민주적 제도와 규칙이 힘을 잃어가고 결국 무너지게 된다. 민주주의는 법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규칙을 지킬 때만 유지되기 때문이다.(Slow Death)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