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 담보물권

소개

제가 학교 시험 자료로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담보물권(擔保物權)
I. 담보물권에 공통된 성질
1. 부종성(附從性)
2. 수반성(隨伴性)
3. 물상대위성(物上代位性)
4. 불가분성(不可分性)
[유치권(留置權)]
I. 유치권의 의의 및 법적성질
1. 의의
2. 법적성질
II. 유치권의 성립(留置權의 成立)
1. 유치권의 목적(留置權의 目的)
(1) 물건과 유가증권
(2) 타인의 의미
(3)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질권(質權)]
III. 질권의 의의
[저당권(抵當權)]
I. 총설(總說)
1. 저당권의 의의
2. 저당권의 법적성질(抵當權의 法的性質)
II. 저당권의 성립(抵當權의 成立)
(1) 당사자간의 저당권설정계약과 목적물(부동산)에 저당권등기를 함으로써 성립.
1. 저당권설정계약(抵當權設定契約) (당사자)
(1) 저당권자
(2) 저당권설정자
2. 저당권의 설정등기(抵當權의 設定登記)
(1) 등기사항
(2) 관련문제
3. 저당권의 객체(抵當權의 客體)
(1) 저당권의 존재를 공부에 공시(등록 또는 등기)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된다.
4. 저당권의 피담보채권(抵當權의 被擔保債權)
(1) 채권의 종류
(2) 수개의 채권 또는 채권의 일부
(3) 장래의 채권
III. 저당권의 효력(抵當權의 效力)
1.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1) 목적물의 범위
(2) 피담보채권의 범위
2. 저당권자가 채권의 변제를 받는 방법
(1) 저당권에 기초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것
3. 저당권과 용익권과의 관계
(1) 법정지상권
(2) 저당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청구권
(3) 제3취득자의 지위
IV. 특수한 저당권
1. ★근저당권(根抵當權)★
(1) 근저당권의 의의 및 특질
(2) 근저당권의 성립
(3) 근저당권의 효력
(4) 근저당권의 변경
(5) 근저당권의 확정
2. ★공동저당(共同抵當)★
(1) 의의 및 성질
(2) 성립

본문내용

담보물권(擔保物權)
담보물권에 공통된 성질
부종성(附從性)
의의 :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담보물권이 성립할 수 없고,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 채권에 의존하는 성질.
수반성(隨伴性)
의의 : 피담보채권이 양도되면 담보물권도 같이 이전되고, 피담보채권이 다른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에는 담보물권도 같이 그 목적이 되는 성질. 피담보채권의 처분은 담보물권의 처분도 수반한다.
물상대위성(物上代位性)
의의 : 목적물이 멸실되더라도 그에 갈음하는 교환가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것에 그 효력이 미치는 것.
유치권의 경우 우선변제를 받는 것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목적물이 멸실되면 유치권도 소멸하고 물상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ex)건물에 화재가 나면 화재 보상금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
불가분성(不可分性)
의의 :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해 그 권리를 행사하는 수 있는 것.
피담보채권의 일부가 변제 등의 사유로 소멸하더라도 그에 비례하여 목적물의 일부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유치권(留置權)]
유치권의 의의 및 법적성질
의의
채권자가 어느 물건·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이 있는데 그 물건을 점유하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물건을 유치 즉 인도를 거절하는 것을 통해 채권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담보하는 물권.
법적성질
유치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다. 당사자의 합의로 유치권을 생기게 하지는 못한다.
우선변제권을 전제로 하는 물상대위도 유치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유치권의 성립(留置權의 成立)
유치권의 목적(留置權의 目的)
물건과 유가증권 : 유치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물건(동산·부동산)과 유가증권이다.
타인의 의미 : 유치권의 목적이 되는 것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다. 유차권은 타물권이기 때문에 자기의 물건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질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