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 소유권 에 대한 정리

소개

제가 학교 시험을 위해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총설(總說)
1. 소유권

II. 소유권의 내용 및 제한
1. 소유권의 권능(權能)
2. 소유권의 제한(制限)

Ⅲ.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1. 토지소유권의 범위
2. 건물의 구분소유(建物의 區分所有)
3. 상린관계(相隣關係)

IV. 소유권의 취득(所有權의 取得)
1. 취득시효(取得時效)
2. 선점(先占)·습득(拾得)·발견(發見)
3. 첨부[부합(附合)·혼화(混和)·가공(加工)]

V. 공동소유(共同所有)
1. 총설
2. 공유(共有)
3. 합유(合有)
4. 총유(總有)
5. 준공동소유(準共同所有)

VI. ★명의신탁(名義信託)
1.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본문내용

1. 총설(總說)

1.1. 소유권
1.1.1. 의의 :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하는 권리.
1.1.2. 법적성질
1.1.2.1. 전면성 : 소유권이 가지는 물적 지배는 물건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전부에 전면적으로 미친다.
1.1.2.2. 혼일성 : 소유권은 사용·수익·처분 등의 모든 권능이 한데 섞여 뭉쳐진 권리이다.
1.1.2.3. 탄력성 : 소유권 위에 제한물권이 설정되면 소유권의 권능은 중지되지만 영원한 것이 아니며, 그것이 해소되면 본래의 상태로 회복된다.
1.1.2.4. 항구성 : 소유권에는 존속기간이 없으면, 제3자의 취득시효로 인해 소유권을 잃는 수는 있어도, 소멸시효에 걸리지는 않는다.


2. 소유권의 내용 및 제한

2.1. 소유권의 권능(權能)
2.1.1. 사용 : 물건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것.ⅠⅡⅢⅣⅤⅥⅦⅧ
2.1.2. 수익 : 물건의 과실(법정과실·천연과실)을 수취하는 것.
2.1.3. 처분 : 물건의 교환가치를 실현하는 것으로서, 양도·담보물권의 설정.

2.2. 소유권의 제한(制限)
2.2.1. 의의 : 소유권을 법률로써 제한하더라도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하거나 소유권의 분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공공필요에 의해 소유권을 수용·사용·제한하는 때에는 정당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2.2.2. 소유권을 제한하는 주요 법률들
2.2.2.1. 공법상 제한
2.2.2.1.1. 소유자체를 제한하는 것 : 농지법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는 것으로 하며, 또 소유할 수 있더라도 그 상한을 정하고 있다.
2.2.2.1.2. 거래를 제한하는 것 :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으로부터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하고, 투기가 우려되는 토지에 대해 거래를 할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2.2.2. 민법상 제한
2.2.2.2.1. 소유권에 대한 타인의 침해를 인용하거나 또는 소유권의 권능을 자유로이 행사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 속에 이러한 내용이 적지 않다.
3.

3.1. 토지소유권의 범위
3.1.1. 특수문제
3.1.1.1. 지표면상의 자연석 : 지표면상의 자연석은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속한다.
(⇒임야 내의 자연석을 조각하여 석불로 만든 사안에서, 판례는 그 석불은 임야와는 독립된 소유권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3.1.1.2. 광물 :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할 권리는 국가가 이를 부여할 권능을 가지며, 토지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3.1.1.3. 지하수
3.1.1.3.1. ‘자연히 용출하는’지하수는 그 토지의 소유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
3.1.1.3.2. ‘인공적인 시설’을 하여 지하수를 뽑아 쓰는 경우에는, 타인의 자하수이용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만 허용된다.
3.1.1.4. 온천수 :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속한다.
3.1.1.5. 동굴 : 지하에 형성되어 있는 동굴도 그 수직선 내에 속하는 부분은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속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