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제법

소개

1.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상 불이익처분을 받은 상대방의 의견청취 방법은
2.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요건
3. 국가배상법 제5조에 규정하고 있는 영조물에 대해 해석하라
4. 우리나라 손해전보제도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양 제도외에 논의되고 있는 국가전보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상 불이익처분을 받은 상대방의 의견청취 방법은(5점)
-의견청취절차란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고 이를 당해 처분에 반영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의결청취 절차에는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 등이 규정되어 있다.
Ⅰ.청문
1. 청문의 의의
- 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청문권의 보장은 행정청이 예상외의 결정을 내리는 것을 방지하고 당사자에게 절차의 종결 전에 중요한 사실관계 등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해 준다.
2. 청문의 실시
-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 을 실시한다.
- 행정절차법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청문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는다.
3. 청문의 통지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근거등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4. 청문의 주재자
- 청문의 주재자는 소속직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정한다.
5. 청문의 진행 및 내용
1) 청문의 공개
- 청문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다.
- 청문의 공개가 공익 또는 제 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2) 증거조사
- 청문주재자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필요할 경우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청문주재자는 당사자등이 주장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
3) 청문결과의 반영
- 행정청의 처분함에 있어 청문에서 나타난 결과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문절차를 반영해야 한다.
- 행정청은 청문에서 나타난 사안의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4) 문서의 열람 및 비밀 유지
- 당사자 등은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