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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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제2강 권리일반론
사례1
어머니 A를 모시고 임신한 부인 C(태아는 D라고 한다)와 살고 있던 B가 귀가하던 중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던 자동차에 치어 사망 하였다. A와 C에게는 재산이 없음을 전제한 법률관계는
A의 운전 과실로 B의 처 C가 사망 하였다. 그 사고 당시 C는 임신 중이었는데, 위 사고로 태아가 모체와 함께 사망 하였다. 이에 B는 A를 상대로 태아가 입은 손해, 즉 모의 사망으로 인해 입은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태아 자신이 사망함에 따른 재산상 및 정신상 손해에 대상 배상을 청구하였다. B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A는 태아 B를 임신 중인데, C는 그 소유 토지를 B에게 증여하려고 한다. 그래서 A는 B를 대래하여 C와 위 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B가 출생한 경우, B는C에게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가?
사례2
어머니 A, 처B, 미혼의 자 C가 있는 D와 C가 지리산 등반에 나섰다가 악천후를 만나, C와 D가 사망 한 경우의 법률관계
1. C가 D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 A와 B가 공동 상속
2. D가 C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 D의 재산을 B와 C가 공동상속하고 다시 C가 사망함에 따라 B가 C의 상속분을 상속하므로 결국 B만이 상속인이 이 된다.
3.C와 D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A와 B가 공동상속인이 된다.
사례3
만 18세인 저는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시가 7,000만원 상당의 집이 한채 있습니다. 학교공부는 아무래도 흥미가 없어서 위 집을 밑천으로 하여 일찍이 장삿길로 나서고 싶은데 어머니는 극구 반대를 하십니다. 할 수 없이 어머니 몰래 이 집을 갑에게 7,200만원에 팔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우선 선금으로 800만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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