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기구론 시험 정리

소개

조선대학교 국제경제기구론 이병화 교수님 시험 정리 (족보)

OECD 양대 자유화 규약 핵심내용 과 주요원칙, 적용 면제조항과 의미

UNCTAD주요활동성과로 일반특혜관세제도(GSP)도입의 배경과 주요내용, 효과

IMF 8조와 14조의 차이점 설명

금융시장 국제화에 따른 IMF의 역할 변화

IMF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방안

GSPT, PRGF, CCL, CDM 용어

목차

1. OECD 양대 자유화 규약 핵심내용 과 주요원칙, 적용 면제조항과 의미
2. UNCTAD주요활동성과로 일반특혜관세제도(GSP)도입의 배경과 주요내용, 효과
3. IMF 8조와 14조의 차이점 설명
4. 금융시장 국제화에 따른 IMF의 역할 변화
5. IMF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방안
6. GSPT, PRGF, CCL, CDM 용어

본문내용

OECD 양대 자유화 규약 핵심내용 과 주요원칙, 적용 면제조항과 의미
OECD는 보다 자유로운 거래가 보장되는 국제경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주요수단으로, 1961년 12월 OECD 이사회의 결정사항으로 양대 자유화 규약인「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 규약」과「자본이동 자유화 규약」을 채택하였는데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 규약의 내용을 보면 규약본문에 일반적인 자유화 원칙을 규정하고 무역거래 및 서비스 거래에 따른 자금의 대외지급 및 이전, 국가 간 서비스 거래관련 계약체결의 자유화 의무를 규정한 것이고 자본이동 자유화 규약의 내용을 보면 본문에 일반적인 자유화 원칙을 규정하고, 부속서 형태로 직접 투자를 포함하여 단기 및 장기 자본거래 등 국가 간의 가능한 모든 형태의 자본거래를 91개 의무항목으로 규정하였는데 이것은 경상거래와 관련된 대외지급의 제한철폐를 의미하는 IMF협정문 8조보다 자유화 범위가 포괄적이다. 다음으로 주요원칙을 보면 첫째. 점진적 자유화로 OECD는 자유화 규약을 각 회원국에 요구, 집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개별회원국의 경제발전 정도 및 자유화 수용 능력, 그리고 현재 직면 하고 있는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무조건적이고 전면적인 자유화보다는 점진적인 자유화 추진방식을 채택하였다. 둘째. 내국민 대우로 외국인의 국내시장 진입이나 일단 설립된 외국인 기업에 대한 대우를 내국인이나 내국인 기업의 경우와 동등하게 부여할 것을 의미한다. 셋째. 무차별대우로 한 회원국의 자유화 조치는 여타 회원국의 자유화 정도와는 무관하게 모든 회원국에게 무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유화 규약 상 인정되는 적용면제 조항을 보면 OECD 양대 자유화 규약상의 자유화는 유보항목만 지정하는 negative방식으로 적용유보의 경우 OECD특유의 성격에 따라 여타 회원국이 이를 인정 또는 승인하는 절차상의 규정을 준수하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