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

소개

담보물권법에서 다루는 지상권에 대한 요점 요약 정리

목차

１ 지상권의 의의
２ 지상권의 취득
３ 지상권의 존속기간
４ 지상권의효력
５ 지상권의 처분
６ 지료지금의무
７ 지상권의 소멸
８ 지상권소멸의 효과
９ 구분지상권
１０ 분묘기지권
１１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본문내용

１ 지상권의 의의
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이다.(제279조)
나) 지상권은 토지의 사용가치를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용익물권이다.
<용익물권-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범위 안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
다) 토지소유자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그 객체인 토지를 직접 지배하는 권리이다.
라) 토지사용의 대가인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요건이 아니다.

２ 지상권의 취득
가)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① 지상권은 토지소유권자와 지상권을 설정해서 그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와의 사이의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유언과 지상권의 양도는 법률행위이므로, 등기를 하여 지상권이 취득되고 양도된다.
③ 설정범위와 지상물 범위가 다르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나)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취득
① 상속, 판결, 경매, 공통징수, 취득시효 기타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고, 지상권이 취득 된다.
② 법정지상권
 동일인에게 속하던 토지와 지상건물이 나중에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건물 소유자를 위하여 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지상권
 제305조 1항-전세권 / 제366조 1항-저당권

３ 지상권의 존속기간
가) 설정행위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
①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설정행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다
② 최단기간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이 있지만, 최장기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③ 최단기간(제 280조)
 석조,석회조,연와조 또는 이와 비슷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 그 밖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