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공인중개사 1차 부동산 민법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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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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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03조.104조 위반 -> 확정적 절대적 무효. 제3자에게 대항0(선의.악의 불문). 추인불가
*107조 ~ 110조 위반 ->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 요건(선의는 추정되므로 과실만 입증0)
“ -> 제3자(전득자)는 선의로 추정되며 과실유무는 묻지 않는다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 당.목.의 / 효력요건 -> 목적의 확.가.적.타 (사회 통념상 가능만)
*강행법규= 관계 있는 규정 / 임의법규= 관계 없는 규정 / 단속규정 위반시 사법상 무효x
*계약 목적물이 범죄행위로 취득한 것임을 계약시 몰랐다면 계약후 이행청구 가능->불법x
*부동산 이중매매= “ 적극가담 ” 시 103조 위반으로 무효 (이중매매 자체는 유효)
-> 매도된 사실을 알고 + 요청하여 계약 체결시 무효.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배상청구0
-> 적극가담시 불법원인 급여 적용=매도인과 제2매수인은 서로간 아무런 청구x
-> 적극가담시 제1매수인은 채권자 취소권 행사x. 제2매수인에게 직접 배상청구0
-> 103조 104조 위반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가능
*도박채무 변제를 위해 자신의 부동산 처분의 대리권을 채권자에게 위임한 뒤 채권자가 매도하고, 변제한 경우= 유효. 선의 제3자는 소유권 취득./ 동기의 불법은 표시되면 무효
*부첩관계의 대가를 받은 첩으로부터 그 대가의 전득자는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는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 경매는 적용x
-> 단독행위에서도 104조 문제 발생(구속 수감 중인 남편을 위한 채권포기)
-> 궁박은 본인표준.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표준.(어느 하나만 갖추어도 무방하다)
->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어야 성립0. 계속적일 필요x
-> 행위가 현저히 공정을 잃었다고 104조가 추정되지 않는다.(무효 주장자가 입증0)
*자연적 해석= 표의자 입장(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오표시 무해의 원칙)->착오문제 발생x
*규범적 해석= 상대방 입장(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계약) ex) 총완결 문제
*법률행위의 해석기준= 목->사->임->신 /관습법= 법원이 직권 / 사실인 관습= 당사자가0
*침묵은 그 자체가 의사표시가 아니며, 침묵자가 정황을 인식하여 묵인시 의사표시가 된다
*침묵은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법률효과가 부여될 수 있다 ex) 취소권의 단기소멸
*107조 108조는 강행규정 / 109조는 임의규정(착오문제는 특약으로 발생시 배제 가능)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