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요약

목차

A. 법의 기초이론
Ⅰ. 법의 기초이론
Ⅱ. 법의 생성과 변천
Ⅲ. 법의 개념
Ⅳ. 법과 사회규범
Ⅴ. 법의 이념(목적)
Ⅵ. 법의 효력과 근거


B. 법의 구조와 법학
Ⅰ. 법의 존재형식(법원)
Ⅱ. 실정법과 자연법
Ⅲ. 법의 체계와 분류
Ⅳ. 법의 적용과 해석
Ⅴ. 법의 제재
Ⅵ. 권리와 의무


C. 법학이론과 법문화
Ⅰ. 법학사
Ⅱ. 법문화
Ⅲ. 법계
Ⅳ. 한국법학사

본문내용

A. 법의 기초이론

Ⅰ. 법의 기초이론

1. 법과 사회

1) 인간과 사회
• 인간생활은 개개인들이 고립해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불가분하게 사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공동생활을 영위함.
• 사회: 交互作用에 두고 인간의 생활영위를 말함.
• 사회에 대한 견해
- 아리스토텔레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 기르케(Gierke): 사람이 사람인 까닭은 사람과 사람의 통합에 있다
• 인간사회를 유지․지속케 하는데 필요한 절대적 요건: 질서임.
- 고대사회: 윤리․도덕이 인간사회의 질서
- 중세이후: 법이 인간사회의 질서로 역할 함

∴결론: 인간이 사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상부상조의 공동적 사회생활을 영위함.

2) 사회와 규범
• 사회와 규범에 대한 견해
- 퇴니스: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 공동사회(利他와 協同)와 이익사회(利己와 鬪爭)로 구분
- 홉 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즉, 인간생활의 격심한 생존경쟁을 강조)
- 아리스토텔레스: 사회 있는 곳에 법(=諸사회규범을 말함) 있다.
∴ 즉,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일정한 기준이 필요함
(규범이란 자연법칙이 아니라 인간의 법칙을 말함)
⇒ 規範(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준수할 것을 강요하는 일정한 기준)

(참고) 환경에 따라 인간의 본성이 작용.
• 성선설: 맹자, 루소, 칸트, 로크
• 성악설: 홉스(T.Hobbes), 순자.

2. 법의 존재가치

1) 법과 사실
• 법은 현실적으로 행할 수 있는 내용을 불가결의 요건으로 함(현실성 강조).
즉, 법은 현실의 사회사실 속에서 실효적으로 작용하는 규범임.
(도덕이나 종교는 그러하지 않음, 즉 이상성이 있음)
• 법은 규범과 사실의 二元的인 영역을 차지하는 질서의 형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