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1

*수*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07.01.29
최종 저작일
2007.01
87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2,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퀴즈풀이 출석이벤트

소개글

법학개론 요점 정리 입니다.
가장 알맹이만 뽑아서 정리했습니다.
이거 하나면 법학개론 끝!

목차

1. 사회생활과 법
2. 법과 법률가
3. 학문으로서의 법학

1. 법이란 무엇인가? - 법의 개념
2. 법률관
3. 법과 다른 사회규범

1. 근대국가에 있어서 법치와 법원
2. 성문법
3. 불문법

1. 근대국가에 있어서 공, 사법의 체계
2. 근대 시민법의 수정과 사회법
3. 법의 분류

1. 법의 효력
2. 법의 효력, 적용과 해석
3. 법의 적용과 해석

1. 법철학
2. 법학의 방법
3. 법학의 방법

1. 법과 권리의무
2. 법과 권리의무
3. 법과 권리의무

본문내용

1. 사회생활과 법

(1) - 사회 있는 곳에 법이 있다”는 말(Ubi societasibi ius) → 법과 사회의 관계
- 인간이 사회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질서유지에 필요한 법이 필수적이다.
(2) “천사도, 악마도 아닌 인간” - 인간관계에 대한 T.Hobbs의 정의 →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3) 사회의 갈등과 조화의 기술
․규범
이솝의 우화 - 사자의 조합 : 공동으로 출자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조합에서 어느 조합원만이 이익배당을 받고 다른 사람은 제외시켜 버리는 것. → 현실에서는 용인되지 않으므로 프랑스, 우리민법은 금지
∴ 규범이 추구하여 실현코자 하는 질서는 공정, 공평을 이상으로 한다.
․법의 불완전성과 구별
① 법 자체가 불비하기도 하고, 법의 실제가 불공평한 경우 법을 만드는 과정과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오판가능성이 있다.
② 규범에 따른 생활에서도 우리는 완전성을 기대하지 않더라도 인간사회의 평화와 질서를 추구하고, 나아가 ‘정의’라는 이상을 조금씩 구현해 나가는 것.

<과제>
☆ 법과 상식의 차이를 우리의 사회생활에서 찾아 서술
상식은 법보다 넓은 범위여야 한다. 만약 법이 상식보다 넓은 범위라면 그 법은 피치자의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며, 그것은 곧 법이 실효성을 잃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법과 상식이 현저하게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특히 형법에서 자주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중 한 가지 , 상식적으로는 낙태는 어쩔 수 없이 있어야 하지만, 법에서는 낙태를 죄로 간주하여(형법 제 27장) 처벌을 지시하고 있으며, 또한 남자에서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이라도 강간을 당했다면 상식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이므로 보상을 받아야 겠지만, 법에서는 강간의 대상자는 단지 ‘부녀자’라는 이유로(형법 제 297조) 피의자들은 강간처벌을 면할 수 있었다.
최소한 이런 상식과 법의 차이가 메워져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법이 되지 않을까.

참고 자료

판례, 법학개론 기본서

자료후기(1)

*수*
판매자 유형Bronze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더보기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법학개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