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공인중개사]학원강의요약

소개

서울의 부동산 전문학원의 강의내용과 교재를
시험출제가능한 내용위주로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제1편 조세총론
제1장 조세의 개념과 분류
제2장 조세용어의정의
제3장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제4장 부동산 관련조세의 체계

제2편 지방세
제1장 취득세
제2장 등록세

제3편 국세
제1장 종합부동산세
제2장 소득세(양도소득세)

본문내용

제1편 조세총론(1~2문)
제1장 조세의 개념과 분류
납부방법
1. 원칙->금전납부
2. 예외-물납->부동산(재산세), 주식(상속.증여세), 보상채권(양도세)
-분납-지방세->45일이내
-국 세->2월이내
과세주체에따른분류
1. 국세: 종합부동산세(농특세20%),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10%)
2. 지방세: 취득세(농특세10%), 등록세(지방교육세20%), 면허세, 재산세(지방교육세20%), 자동차세, 주행세, 도축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주민세: 납세자에 대하여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 균등할과 사업소세 재산할을 통합
-지방소득세: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주민세 소득할과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통합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과세표준 및 세율, 신고납부, 특별징수 절차등을 규정하여 납세자의 불편과 징수에 따른 행정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함.

납세자
-납세의무자 : ①본래의 납세의무자 ②연대납세의무자 ③제2차 납세의무자 ④납세보증인
-징수의무자(원천징수의무자, 대리납부의무자)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항상 우선하는 조세=>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지방세)
1. 국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2. 지방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재산세와 자동차세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