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중개법 요약집

최초 등록일
2012.08.08
최종 저작일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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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인중개사 2차 중개법 본인이 직접 강의 들의면서 요약한 내용임니다.

목차

중개업 변천과정
공인중개사 시험제도
중개업 등록
등록위반과 효과
중개사무소
중개업무
중개업자업무범위
~~
~~
거래정보망
거래신고의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공인중개사협회
~~~
~~
보칙규정
~~
~~
행정규정

본문내용

@ 행정처분 : 등록취소, 업무정지, 자격취소, 자격정지, 지정취소

대상자
행정처분
처분권자
처분 성격
사전절차
중개업자
등록취소
등록관청
기속 / 재량
청문
업무정지
등록관청
재량
의견진술기회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시도지사
기속
청문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시도지사
재량
의견진술기회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
국토해양부장관
재량
청문

1. 등록의 취소 : 등록관청은 청문절차 거쳐야 한다.(사망,해산은 제외)

절대적 등록취소사유(취소하여야한다)
상대적 등록취소사유(취소할수있다)
1) 개인인 중개업자가 사망, 중개업자 법인의 해산
2) 거짓, 부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3) 중개업자가 일정한 사유로 결격사유 해당시
- 한정치산,금치산선고 -파산선고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 이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
- 법인인 중개업자의 사원,임원중 등록의 결격
사유해당하게 된 경우(2월이내해소시 제외)
4) 이중 사무소 개설등록 5) 이중소속
6) 자격증, 등록증 양도,양수,대여
7) 업무정지기간중에 중개업무 또는 자격정지
기간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
8) 최근 1년이내에 이법에 의해 2회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시
1)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시
2) 2개이상의 중개사무소 설치
3)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4) 법인중개업자의 겸업 위반
5) 부득이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6월초과 휴업
6) 전속중개계약 체결한 자가 정보공개하지아니
하거나 중개의뢰인의 비공개요청에 정보공개
7)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등 거래내용 거짓기재
하거나 2중 계약서 작성
8) 손해배상책임보장조치 불이행하고 업무개시
9)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7가지)
10) 최근 1년이내에 이법에 의해 3회이상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 등록증의 반납 : 등록취소처분받은 날부터 7일이내 등록증반납 ===> 위반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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