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중요학설정리

소개

형법에 대한 학설을 이해하기 쉽고 암기 하기 쉽게 모두 정리하여서 중간,기말고사 와 형법관련 공무원시험에도 도움이 됩니다.
형법 총론의 각종 중요한 학설을 한눈에 깔끔하게 중간고사,기말고사,각종 시험에
대비하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중요학설은 암기 하기에 쉬운 방법을 제시하여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하여 학설과 관련된 각종 문제도 추가하였습니다.

목차

○개 관
1.학설 관련 문제(특 A급)
2.기 타(A급)
3. B급(중요도가 다소 떨어짐 → 고득점자를 위한 것임)

중요학설 요점
○구성요건적 착오(제15조 ①항)
○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의 효과 → 우연방위의 문제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제10조 ③항)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공범과 신분(제33조)

본문내용

○개 관
1.학설 관련 문제(특 A급)
※ 어려운 문제는 아래 5개 중에서 출제하는 문제입니다.

- 구성요건적 착오(제15조 ①항) → 매우 매우 중요 : 우리형법 “p14 표”는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암기하세요. 시험은 표를 바탕으로 주로 사례로 출제됩니다. 물론 각 학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하고...

-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의 효과(우연방위의 문제) → 매우 중요 : 각 학설 및 그에 따를 때의 결론에 대해 정확해 알아야 합니다. 시험은 각 학설의 입장을 잘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와 사례로 만들어서 각 학설에 의할 때 어떤 결론이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주로 출제됩니다(이 부분은 실제 판례는 없으므로 사례로 만들어서 출제함).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제10조 ③항) → 매우 매우 중요 : 먼저 판례는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도 인정한다는 것은 알고 계세요(신호진형법에 있는 판례 “대마초살인사건”과 “음주운전사건” 숙지).
다음으로 각 학설[구성요건모델설(원인설정행위시설), 예외모델(불가분적 연관설)]의 입장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시험은 각 학설의 입장에 대해 묻는 문제와 사례를 주고 그에 대한 결론을 묻는 문제가 주로 출제됩니다. 우리형법 기출문제와 프린트 문제 반드시 풀어보세요.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오상방위의 문제) → 매우 매우 중요 : 형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각 학설(고의설, 소극적구성요건표지이론, 엄격책임설, 유추적용설,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대해 정확히 알고 각 학설에 따를 때 어떤 결론이 도출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험은 직접적으로 각 학설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 하는 문제와 사례 혹은 판례를 주고 각 학설에 의할 때 어떤 결론이 도출되는지에 관한 문제가 주로 출제됩니다. 그리고 사례의 경우 반드시 행위자에게 과실이 있는 문제를 출제합니다.

참고자료

· 우리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