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 유치권

소개

법학 담보물권법 유치권

목차

1. 의의
2. 인정이유
3. 동시이행의 항변권과의 비교
4. 상사유치권과의 구별

본문내용

4. 상사유치권과의 구별
상법에서 상사유치권인정. 민법상 유치권과는 달리 상인간의 유치권에 관하여 그 성립요건을 완화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민법에 있어서와 같이 엄격한 견련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5. 유치권의 법적 성질과 특징
법정담보물권, 부종성이 강하고 수반성과 불가분성이 있다. 다만 유치권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파악하는 권리는 아니므로 물상대위성을 갖지는 않는다.
우선변제적 효력이 없다(유치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목적물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사실상의 우선변제적 효력을 인정한다. 그러나 유치권자가 경매청구하여 생긴 경락대금에 관한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주장하지는 못한다), 유치권은 동산뿐아니라 부동산에도 인정,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

6. 유치권의 성립요건
가. 의의 (제320조제1항)
나. 유치권의 목적물
유치권의 목적물은 타인의 물건(동산,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이다. 타인은 채무자뿐 아니라 제3자도 포함한다는 것이 통설, 판례이다.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차인 소유의 부속물을 매수해 달라는 것으로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판례의 태도).
(판례 : 유치권이 타물권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되었고 독립한 건물에 해당되는 기성부분은 수급인의 소유라고 할 것이므로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지급 받을 때까지 이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질 수 없다. 91다14116)
(판례 : 타인의 임야일부를 개간한 경우 유치권은 개간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즉, 분할가능한 물건의 일부에 유치권이 성립한다 67다2786)

다. 채권과 목적물과의 견련관계
(1) 채권이 존재 : 점유자가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함
(2) 채권의 발생원인 : 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 채권의 발생원인은 불문이다.

(3)채권이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한다.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의 공시가 불가능하므로, 유치권의 성립을 통제하는 역할로서 견련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