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정리

소개

법학- 형소 서술형 중요한 것 정리(개정내용중심)

목차

1. 인신구속제도 개선 -제17차 개정 주요내용
2. 관련사건의 관할
3. 제척
4. 함정수사

본문내용

1. 인신구속제도 개선 -제17차 개정 주요내용

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도록 함 (제70조 제2항) - 신설

 구인 후 유치제도를 신설함 (제71조의2) - 신설

 긴급체포 후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사유 등을 법원에 통지하도록 함 (제200조의 4 제4항) - 신설

 충실한 심리를 위하여 법정구속기간을 완화함 (제92조)
<구 1항 : 구속기간은 2월로 한다.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2항 : 갱신한 기간도 2월로 한다.>

 보석조건을 다양화하여 서약서제출·출석보증서 제출·피해금액 공탁 또는 담보제공의 의한 보석을 도입함 (제98조)
<구 99조 보석의 조건 :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주거를 제한하고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필요적 심문으로 변경함 (제201조의 2)
<구 1항 : 심문할 수 있다.>

 체포·구속적부심사의 대상을 모든 유형의 체포·구속된 자로 확대함(214조의 2) <구1항 :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자>

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검증의 요건으로 긴급성을 요구하면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 할 수 있는 시한을 24시간으로 축소하고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받도록 함(제217조)
<구 : 체포한때부터 48시간>

2. 관련사건의 관할

1. 의의
- 관련사건이란 수개의 사건이 상호 관련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 1. 1인이 범한 수죄 - 경합범의 경우, 여기서 수죄란 소송법상의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