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의 소멸의 효과

소개

물권법2의 중간고사 대비 시험답안입니다.
물권법에서는 아주 중요한 전세권의 소멸효과에 관한 것입니다.

시험시간 내에 쓸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부분만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대박나세요^^

목차

Ⅰ. 序
Ⅱ. 전세권 소멸의 효과
1. 동시이행관계
2. 전세권자의 전세금반환
3. 원상회복, 목적물반환의무 및 부속물매수청구권
4. 비용상환청구권

본문내용

Ⅰ. 序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 수익하고, 전세권이 소멸하면 목적부동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물권이다. 전세권은 물권 일반의 소멸사유에 의하여 소멸한다.

Ⅱ. 전세권 소멸의 효과
1. 동시이행관계
목적물반환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의 제공과 전세금반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2. 전세권자의 전세금반환
1) 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부동산소유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경우에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세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제318조).
2) 우선변제권
대항력이 없는 일반채권자보다 언제나 선순위이고, 대항력이 있는 채권과는 성립순위에 따른다. 전세권자는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더라도 다른 후순위자가 배당받아 간 것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외에 전세권설정자의 파산시 별제권을 갖는다.
3) 목적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
목적물 일부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가지는 자가 그 목적물 전부에 대해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부정설과 긍정설이 대립하지만, 판례는 부정설처럼 전부에 대한 경매청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부정설과 달리 판례는 목적물의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전부경매청구가 불가하다고 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