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성질과 그에 따른 효력의 차이

소개

물권법2의 중간고사 시험대비입니다.
2006년 1학기의 기출문제여서 미리 공부해 봤는데,
2009년에는 안나왔더군요;; 하지만 중요하니까 기출문제였겠죠^^

암튼 쟁점정리 잘 해서 열심히 만든거니까 성과는 있으실 거예요!!

목차

【담보물권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성질과 그에 따른 효력의 차이】

Ⅰ. 序
Ⅱ. 담보물권의 특성(통유성)
1. 부종성
2. 수반성
3. 물상대위성
4. 불가분성
5. 유치적 효력

본문내용

담보물권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성질과 그에 따른 효력의 차이】

Ⅰ. 序
채권자가 채권을 실현시키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 담보제도이다. 이러한 채권담보제도에는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가 있는데 담보물권이 전형적인 물적 담보이다.


Ⅱ. 담보물권의 특성(통유성)
1. 부종성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해서만 성립하고 존속할 수 있는 성질을 말한다. 이 부종성으로 인하여 피담보채권이 없이는 담보물권이 성립할 수 없고,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하게 된다. 유치권이 가장 강하고, 질권과 저당권은 근질, 근저당제도가 있기 때문에 부종성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다.

참고자료

· 핵심정리민법 -박기현 김종원 공저
· 민법요해 -권순한
· 민법학강의 -김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