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 채권각론 기말약술형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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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문제1]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문제2] 준사무관리
[문제3] 불법원인급여
[문제4] 특정물 매매의 담보책임의 법적 성질
[문제5]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임차권의 물권화)
[문제6] 해제일반
[문제7] 채권의 내용

본문내용

[문제1]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Ⅰ. 의의
민법 § 755는 책임무능력자의 위법한 가해행위에 대해 감독의무자는 직접 피해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항에서 감독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때 한해 면책된다고 한다. 이를 감독자책임이라고 한다.

Ⅱ. 책임의 성질
감독자의 책임은 자신의 가해행위에 대한 책임이 아닌 자신의 감독행위태만에 따른 것으로 통설은 이를 중간책임이라고 한다.

Ⅲ. 요건
1. 피감독자의 위법한 감독행위
피감독자는 책임능력이 없어야 하며, 피감독자의 행위는 § 750 불법행위책임의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2. 감독의무의 해태
피감독자의 위법한 가해행위에 대한 감독자의 감독의무해태는 추정되며, 감독자가 자신의 의무해태가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면책된다.

Ⅳ. 효과
감독의무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한다. 배상범위에 관해서는 § 393가 적용되는데, 판례에 따르면 § 393②의 특별손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감독의무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Ⅴ. 책임능력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
1. 문제의 소재
판례에 의하면 책임무능력자의 연령을 12~14세로 보고 있다. 이 경우 15세 이상의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 755가 적용되지 않는 결과가 된다. 하지만 실제 15세 이상의

참고 자료

곽윤직 채권각론
김준호 민법강의
유스티니아누스 민법강의
이정우 채권각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