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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위법성이론과 위법성조각사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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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1.12.11
최종 저작일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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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일반요약입니다..

목차

제 3 장 위법성

제 1 절 위법성의 이론
I. 위법성의 의의
II. 위법성의 본질
III. 위법성의 평가방법
IV 위법성 조각사유
V. 주관적 정당화요소

제 2 절 정당방위
I. 정당방위의 의의
II.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III. 정당방위의 제한
IV.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제 3 절 긴급피난
I. 긴급피난의 의의와 본질
II.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III. 긴급피난의 특칙
IV.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V. 의무의 충돌

제 4 절 자구행위
I. 자구행위의 의의
II.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III.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제 5 절 피해자의 승낙
I. 서론
II. 양해
III. 피해자의 승낙
IV. 추정적 승낙

제 6 절 정당행위
I. 정당행위의 의의
II. 법령에 의한 행위
III. 업무로 인한 행위
IV.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본문내용

제 1 절 위법성의 이론
I. 위법성의 의의
1. 불법과 위법성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적법한가 위법한가의 판단의 위법성의 단계에서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위법성조각사유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는가 라는 소극적 의미만을 가진다. 즉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가 없으면 위법하다.
위법성은 규범과 행위의 충돌을 의미하고 불법은 행위에 의해 실현되고 법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된 반가치 자체를 말한다. 즉 불법은 위법한 행위방법 그 자체이고 위법성은 불법의 성질, 즉 법질서에 대한 위반을 의미한다. 따라서 불법은 양과 질을 가지며 양적, 질적으로 다를 수 있지만 위법성은 언제나 단일하고 동일하다.살인의 상해보다 더 위법하고 과실치사가 살인보다 덜 위법한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형법총론 이재상 저

태그

#위법성#조각사유#정당방위#긴급피난#자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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