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한국 산업의 영향

소개

※ 헤당 보고서는 한일 무역갈등의 경제적 본질과 구조적 상호의존성을 분석하고, 한국 산업의 자립화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 산업·통상 분석형 심화 연구 보고서입니다.

◆ 개요
해당 보고서는 2019년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중심으로,그로 인해 발생한 한국 산업 전반의 구조적 영향과 산업별 대응방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입니다.

한일 양국은 오랜 기간 상호 의존적인 생산 네트워크를 형성해 왔으며, 이번 수출규제가 단순한 무역분쟁을 넘어 동북아 공급망 전체에 미친 파급효과를 실증적으로 다룹니다. 또한 향후 한국 산업이 자립적 구조를 갖추기 위한 기술·정책적 대응전략을 제시합니다.

◆ 내용 구성

① 머리말
　└ 일본에 대한 학습 필요성과 한일 무역의 상관관계 제시
　└ 한국의 생산 과정 속 일본 의존 구조 분석 및 연구 주제 선정 배경 설명

② 일본의 수출규제가 한국 산업에 끼친 영향
　└ 수출규제의 실행 배경
　　　- 대내적 요인: 강제징용 배상 판결, 한국 정부의 수출관리 부실, 일본 선거 이슈화 등
　　　- 대외적 요인: 동북아 지역 내 주도권 확보 목적

　└ 한일 산업의 상호의존 관계 분석

③ 한국 산업의 대응방안
　└ 중장기 전략
　└ 단기 대응책

④ 맺음말

목차

1) 머리말- 일본에 대한 학습과 한일무역의 상관관계
2) 일본의 수출규제가 한국 산업에 끼치는 영향
3) 한국 산업의 대응방안
4) 맺음말

본문내용

일본정부는 2019년 7월 수출우대국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시키면서 자국 특정 제품의 한국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앞으로 관련 물자를 한국에 수출할 때 마다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조치의 이유로는 크게 대내적, 대외적으로 나뉜다. 대내적 이유로는 일제 강점기 때 강제 징용된 한국 노동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을 판결한 한국 법원 결정에 대한 한국정부의 무대응에 따른 일본정부의 불만, 한국정부의 수출관리 부실, 2019년 일본 참의원 선거 내 보수층 집권을 위한 이슈의 필요성, 평화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위한 한국과의 긴장관계 조성 등의 이유가 있고, 대외적으로는 동북아지역내 일본의 주도권 유지를 위한 한국 견제차원의 이유가 있다.

<중 략>

또한 단기적으로 국내 산업계는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일본산 소재확보에 속도를 내야 한다. 일본 정부가 수출중단이 아닌 허가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필요한 물량 확보를 위해 미리 일본 업체의 수출 신청을 독려하여 재고를 충분히 쌓아 두는 한편 ......

<중 략>

참고자료

· 김완중 (2019). 한·일간 경제적 상호의존관계와 일본의 對한국 수출규제 영향 분석. 아시아 연구, 22(3), 1-45.
· 세계경제 포커스 2019.10.3 일본 수출규제 100일의 경과, 영향 및 향후 대응
· 장지상 (2019). 일본의 수출규제와 우리의 대응. 통상법률(144), 3-8
· 이제홍 (2020).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조치에 따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21(2), 209-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