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보건의료 정책변화와 간호

소개

보건의료법규
주제 : 국내외 보건의료 정책변화와 간호

목차

1. 서론

2. 본론
1) 국내보건의료 정책 소개
2) 국외보건의료 정책 소개
3) 국내·외 보건의료 정책 비교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2024년 8월 28일 간호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간호사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간호법이 신설되었다. 간호법은 2005년 처음으로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여러 이유로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결국 2024년에 이르러서야 입법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간호법의 입법으로 발생한 변화에 대한 불안도 나타나고 있으며, 현행 간호법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도 이루어지고 있다. 간호법이 단순히 간호인력의 처우나 여건 등에 관한 내용 뿐 아니라, 간호사의 권한과 책임 등에 대해서도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논의가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과제에서는 우리나라의 핵심 보건의료정책인 간호법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다른 국가들의 정책과 비교함으로써 분석하고자 한다.

2. 본론
1) 국내보건의료 정책 소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관련법 체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최상위법이자 법률의 기본법이 되는 헌법이 존재하고, 이와 관련하여 보건의료기본법을 중심으로 보건의료법 체계가 구성되어 있다. 하위법으로는 의료전달체계에 관한 법률과 공공보건 및 의료에 관한 법률, 질병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재원에 관한 법률로 구분되고, 이를 통해 각각 분야에 맞는 보건의료관련법이 입법되어왔다. 이 중 의료법은 의료전달체계의 핵심 부분을 차지하는 법률로,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을 바탕으로 발전해왔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당시 개발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환경에서의 보건의료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사회가 빠르게 발전하여 의료체계가 현대화되었음에도 의료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추가적인 입법을 통해 약사법이나 의료보조원법, 의료기사법,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등 새로운 법을 제정함으로써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왔다.

참고자료

· 대한간호정책연구소,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간호법 제정」, 대한간호정책연구소, 2004.
· 김기경, 「미국 NCSBN 간호법모델과 한국 간호협회 간호법(안) 비교」, 한국의료법학회, 2004.
· 대한간호협회, 『간호법은 국민을 위한 법입니다』, 대한간호협회,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