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에서 바라본 홉스 자연법

소개

학과 수석 졸업.
A+ 만점 받은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자연법
1-1. 자연권과 자연법
1-2. 홉스의 자연법 1조~19조 요약

2. 내 삶을 통해 보는 자연법
2-1. 내 삶의 사례와 경험을 통해 보는 자연법 4조~19조
2-2. 과제를 마치며

3.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자연법
일반적으로 자연법은 ①자연적인 세계질서, ②신적인 세계질서, ②인간의 자연적 본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인간의 윤리적, 법적, 정치적 질서의 형성에 필요한 규범을 추출하는 법 이론으로 알려져 있다. 즉, 일반적인 자연법은 자연법이 자연권의 근거이다. 그러나 홉스는 독특한 ‘사회계약론’ 사상을 통해 ‘자연권이 자연법의 근거임’을 주장하였다. 아래에서는 홉스의 자연법 사상과 자연법의 구체적인 조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1. 홉스: 자연권과 자연법

홉스에 따르면 인간의 자연상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이다. 자연상태는 개인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공통권력이 없으며, 사람들의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공통의 도덕규범(혹은 객관적인 도덕판단의 기준)도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오직 자신의 힘과 지혜에만 의존해야 한다.

‘자연권’이란 개인들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과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모두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강구할 권리, 즉 자연권을 사용하다보니 필연적으로 개인의 자연권은 충돌하고, 인간관계는 ‘늑대와 늑대의 관계’가 된다. 이런 자연상태에서 인간의 삶은 비참하고, 잔인하고, 생이 짧다. 따라서 사람들은 평화, 질서, 안전을 갈구하게 되고, 마침내 ‘이성’을 발휘하여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계약’의 필요성을 알게 되고 ‘자연법’에 합의한다. 따라서 홉스는 자연법을 ‘이성에 의해 발견된 계율 또는 일반규칙’으로 명명했다.

이 같은 점을 살펴보았을 때, 홉스의 자연법은 일반적인 자연법과는 달리 ‘자연권이 자연법의 근거’이다. 왜냐하면, 자연법은 인간의 자연권을 수호하기 위해 이성이 발견해낸 수단이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토마스 홉스(신재일 옮김), 『리바이어던』, 서해클래식, 2007
· 데이비드 고티에(박완규 옮김), 『리바이어던의 논리』, 아카넷,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