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저출산 보건 문제 분석-현황, 국가정책 분석과 일본 정책과의 비교

소개

우리나라 저출산 현황, 국가정책을 비교하고 더욱 발전하기 위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일본 정책과 비교하여 분석한 레포트입니다.
자료 출처 다 명시되어 있고 정책 잘 분석되어 있어 참고하시기 편할겁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저출산 현황
1)개요
2)합계출산율
3)출생아수
2. 저출산 보건 관련 우리나라 국가 정책
1)개요
2)모성건강
3)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3. 저출산 보건 관련 해외 국가 정책 : 일본의 사례를 바탕으로
1)개요
2)모자보건사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불과 30여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산아제한정책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너무 강력했던 탓인지, 1983년부터 시작된 저출산 현상(합계출산율 2.1명 이하)은 35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더욱이 2002년 이후부터는 초저출산 현상(합계출산율 1.3명 이하)이 시작되었으며, 출산율은 여전히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2022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2017년 이후 5년 연속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였다. 이는 OECD 최저치이며, 2021년 주요국가 합계 출산율(프랑스(1.80명), 미국(1.66명), 영국(1.56명), 독일(1.53명), 일본(1.30명), 이탈리아(1.28명)과 비교하였을 때 두드러지게 낮은 수치이다.

<중 략>

대한민국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0년간 정부 정책은 만혼과 늦은 출산 등의 인구학적 변화를 출산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전제하고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했지만, 출산율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에 2020년 발표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산 현상의 심화, 인구규모의 감소 및 인구구조의 변화 등 당면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비전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출산율 감소 현상은 가장 인접한 나라인 일본에서도 직면한 사회적 문제이다. 일본 또한 과거에는 다출산 국가로서 과거에 출산억제정책을 시행하였지만 현재 저출산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보다 저출산을 일찍 경험하고 정책의 혁신을 통해 다양한 인구정책과 아동정책으로 저출산의 포괄적 대책을 위해 힘쓰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자료

· 관계부처 합동,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0.
· 보건복지부, 「2024 모자보건사업 안내」, 2024.
· 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 양육 및 보건의료 통합지원 체계 구축」, 2018.
· 육아정책연구소, 「동아시아(한･중･일)의저출산 정책 변화와 쟁점」, 2019.
· 안태호, 「영유아 양육 및 보건의료 통합지원 체계 구축」
· 한국행정연구원,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정부혁신 해외사례」, 2024.
· 김상기, 「출산율 0.72명 역대 최저…신생아 첫 23만명대로 추락」, 한겨레, 2024.02.28.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30189.html
· 지표누리,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do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https://www.betterfuture.go.kr/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