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 조사(한국, 미국, 스웨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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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전달체계 및 보건의료정책
1. 보건의료전달체계의 자원
2. 1차 건강관리
3.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 : 국민건강보험방식(NHI: National Health Insuarance)
4. 우리나라 진료비 지불제도

Ⅱ. 미국의 보건의료전달체계 및 보건의료정책
1. 메디케어
2. 메디케이드
3. 미국의 보건의료제도 : 민간보험형
4. 장점
5. 단점

Ⅲ. 스웨덴의 보건의료전달체계 및 보건의료정책
1. 의료재원 조달체계
2. 의료자원체계
3. 의료관리체계
4. 보건의료 전달체계
5. 스웨덴의 보건의료제도 : 국가보건서비스형(사회보장형)
6. 장 · 단점

본문내용

국가나 사회가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제도와 구조를 뜻한다. 한 국가의 보건의료전달체계란 국가가 국민건강을 위해 많은 자원을 활용하고 투자하는 자원의 집약으로도 볼 수 있다. 보건의료기관이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기관의 수준에 맞는 인력, 시설, 장비 등에 대한 적정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며, 필요 이상의 과도한 투자는 의료비 상승의 주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한다.

Ⅰ.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전달체계 및 보건의료정책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전달체계는 1차, 2차, 3차로 나눌 수 있다.

•1차 의료기관
감기∙몸살 등의 경미한 질환자는 1차 의료기관인 일반의원에서 진료하게 한다.
질병으로 진료를 받을 때 처음 이를 담당하는 것을 1차 진료(primary medical care, first contact care)라고 한다. 1차 진료의사가 진료를 하고 필요에 따라 전문 의사에게 후송 의뢰하거나, 2차 진료기관인 병원 또는 3차 진료기관인 종합병원으로 의뢰한다. 즉, 일차 진료의사는 초진을 하여 진료를 보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합한 전문 의사나 의료기관에 의뢰하는 것이다.

•2차 의료기관
전문의의 진료가 보다 더 필요한 환자는 2차 의료기관인 전문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다.
2차 진료(secondary medical care, specialist care)는 해당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것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2차 의료기관은 병원급을 말한다. 대부분의 질병은 1차 기관에서 진료되며 그 중 일부만이 2차 기관에서 진료를 보는 것이다.

•3차 의료기관
증세가 아주 심각한 질환이나 어려운 수술 등이 필요한 환자는 3차 의료기관인 종합병원에서 진료하게 하는 것이다.
3차 진료(tertiary medical care, sub-specialist care)란 의과대학 부속병원이나 기능상 이에 준하는 병원에서 하는 분야별 전문진료를 말한다.

참고자료

· 사회정책본부. (2013). 『한 눈에 보는 OECD 보건의료 2013』
· 임재영. (2012). 『주요선진국의 취약계층 의료보장제도 운영실태 및 개혁동향』. 스웨덴의료보장제도 문제점p.34-44
· 은상준. (2006). 『스웨덴 의료보장의 특성과 이해』. p.1-18
· 존 배 뉴욕중앙일보 은퇴연구소장. (2016). “[메디케어 칼럼] 메디케어 Part D란?”. 중앙일보
· 한익회 외. (2005). 『OECD 주요국의 공공부조 평가체계-부정수급 모니터링 및 방지대책에 대한 탐색적 연구』
·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2017). 『Medicare』. Publication No. 05-10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