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보건의료체계 비교 및 분석

소개

"2020 International Profiles Of Health Care Systems-미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에 대해 비교분석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서론
ⅰ 보건의료체계
ⅱ 사회보장 제도

Ⅱ 본론
ⅲ 미국 의료보장 제도
ⅳ 미국의 보건의료 전달체계
ⅴ 미국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

Ⅲ결론
ⅵ 미국과 한국의 보건의료체계 차이
ⅶ 시사점
ⅷ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민간의료보험 비중이 매우 높고 전국민 의료보험이 없는 나라인 미국의 주 과제는 공적의료보험 사용을 늘리는 것이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은 건강보험 개혁안인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을 내세웠다. 이는 사각지대, 즉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 혹은 무보험자들을 위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공공의료보험에 가입시키기 위함이었다. 그 결과 무보험자의 비율이 감소하였고 이는 공공의료보험이 시작된 이후 가장 큰 변화였다. 하지만 증가하는 의료비용과 질적·접근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달리 한국의 보건의료확대는 급속한 경제 발전을 반영하여 전국민 의료보험의 달성과 의료비 지출을 낮은 수준으로 통제했다는 점에서 많은 정책 전문가들에게 높이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단기간 의료보험을 달성하고 비교적 적은 부담을 통해 이뤄낸 의료보장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되는 것 또한 고려해보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미국과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체계 비교를 통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ⅰ 보건의료체계

1. 보건의료체계의 개념
- 한 국가가 국민의 개인권인 보건의료 요구를 충족시키고,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건의료와 관련된 제반 법률과 제도
- 국가정책에서 추구하는 근본 철학과 이념의 국민이 보건의료에 대한 형평성 또는 효율성을 어떻게 추구하느냐에 따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한 것
- 건강증진, 질병 예방을 목표로 양질의 의료를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나 필요 시 제공

2. 보건의료체계의 유형

1) 자유 방임형 : 민간 주도의 시장경제원리를 따라 국가의 개입 최소화
-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 → 선택의 자유
- 보건의료제공자 → 서비스의 질 향상, 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
- 국민건강보험제도(National Health Insurance, NHI)정착
- 의료기관은 자유경젱 하에 효율적으로 운영 ⇒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
- 수요에 따른 공급이 이루어지므로 구매력이 높은 도시지역 혹은 사회계층에 따라 편중되어 의료서비스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어려움
- 대표적인 나라 : 미국, 일본, 한국 등

참고자료

· International_Profiles_of_Health_Care_Systems_Dec 2020, p211~223
· 안옥희 외 9명, 『지역사회간호학Ⅰ』, 현문사, 2021, p53~54
· 차경미 외 17명, 『지역사회간호학Ⅰ』, JMK, 2016, p396
· 김춘미 외 10명, 『지역사회보건간호학』, 수문사 2017, 153~154
· 정면숙 외, 『알고 쉽고 현장감 있는 간호관리학 (제5판)』, 현문사, 2023
· 정웅기(2017). 『개혁 ‘이후’ - 트럼프 시대의 미국 보건의료정책과 정치』, 보건복지포럼, p88~103
· 박지용(2015). 『미국의 의료보장체계와 개혁의 모색 : ‘patl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를 중심으로』, 최신외국법제정보, p68~80
· 보험연구원 『주요국의 건강보험체계와 민영건강보험의 역할』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정 비교연구』
· 나영균 외 2명, 『미국의 건강보장제도 현황과 개혁동향』, 2015, 국민건강보험공단
·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20 하반기 글로벌 보건산업 동향 심층 조사』,p66~93
· 한국노동연구원 『미국의 의료개혁과 시사점』
· https://www.medicare.gov/publications/11306-K-Medicare-Medicaid.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