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가 인정하는 보호의무에 대한 비판적 고찰 요약 레포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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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보호의무가 우리 민법의 체계상 필요한 개념인지 여부
1. 독일에서의 보호의무론
2. 우리나라의 보호의무론

Ⅲ. 보호의무를 인정한 판례의 비판적 검토
1. 숙박계약 관련된 대법원 판례(대판 1994. 1. 28. 93다43590)
2. 고용계약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대판 1999. 2. 23. 97다12082)
3. 여행계약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대판 2011. 5. 26. 2011다1330)

Ⅳ. 결론

Ⅴ. 나의생각
1. 채권자 보호 확대측면에서의 보호의무 인정 필요
2.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보호의무의 입법화 필요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보호의무란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생명, 신체, 소유권 및 기타 재산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배려해야할 주의의무를 말하며 우리나라 다수설은 이를 채무자의 의무 중 하나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례에서도 숙박계약, 입원계약, 근로계약 등 일정한 유형의 계약에 한하여 채무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행위의 성립 이외의 보호의무를 채무의 범위에 포함해야하는가에 대한 문제와 독일의 민법의 특수한 상황으로 발전된 보호의무라는 개념을 우리나라에서도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비판이 있다.
이에 대해 보호의무가 우리 민법의 체계상 필요한 개념인지에 대해 독일 민법의 경우와 비교해보고 우리 대법원은 어떤 사유로 보호의무를 채무자의 의무로 확대하여 인정하였는지에 대해서도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보호의무가 우리 민법의 체계상 필요한 개념인지 여부
1. 독일에서의 보호의무론
현행 독일 민법에서는 보호의무를 채무자의 의무로 인정하고 있으며 명문화 되어있다.

참고자료

· 양창수,「민법입문」, 제6판, 박영사, 2018.
· 양창수·김재형,「계약법」, 제3판, 박영사, 2020.
· 원종욱, “보호의무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제53권, 숭식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 성대규, “보호의무(Schutzpflichten)에 관한 고찰 -본질과 시사점-”, 민사법학 87호, 한국민사법학회, 2019.
· 조규창, “한국법문화발전에 미친 독일법의 영향”, 한독법학 14권, 한독법률학회, 2003.
· 최준혁, “독일법이 한국에 미친 영향 -한국형법의 역사와 정체성-”, 법학연구 14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