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 국내외 의료보장제도 비교 보고서

소개

국내외 의료보장제도 비교 보고서입니다.

목차

I. 서론
1. 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
2. 의료보장제도의 종류

II. 본론
1. 국내 의료보장제도
2. 국외 의료보장제도(미국)
3. 국외 의료보장제도(일본)
4. 국내-국외 의료보장제도 비교
5. 국내-국외 의료보장제도 문제점분석 및 향후 개선점

III. 결론
1. 자아성찰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
의료보장제도는 국민건강권을 보호하기위해 요구되는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국가, 사회가 제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을 포괄한다.
사회계층간 의료수혜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의료이용도의 소득계층별, 지역별, 성별, 직업별, 연령별 차이가 사회적불만의 원인으로 대두되고 보건의료서비스가 의-식-주 다음 제4의 기본적 수요로 인식됨에 따라 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2. 의료보장제도의 종류
의료보장제도는 크게 의료보험방식(National Health Insurance)과 국가보건서비스방식(National Health Service)으로 구분되어있다.
사회보험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수진시에 본인 일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특징이며 한국, 독일, 프랑스, 일본등이 적용중이다.

<중 략>

국가보건서비스 방식은 일명 조세방식, 비버리지형 의료제도라고도 하며, 국민의 의료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조세를 재원으로 모든 국민에게 국가가 직접 의료를 제공하는 의료보장방식이다.
부담의 형평이라는 측면에서는 사회보험형보다 우수하지만, 의료의 질 저하 및 관리 운영상의 비효율이 나타날 수 있다.

(1) 사회보험방식 :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방식
① 건강보험제도
: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과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 국민건강보험의 관리 운영체계
▶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사업의 관장자로서 건강보험 관련 정책결정, 건강보험 업무전반총괄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의 보험자로서 가입자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징수 및 보험급여비용 지급 등의 업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요양기관으로부터 청구된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참고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s://www.hira.or.kr/dummy.do?pgmid=HIRAA020011000000
· 원석조, 김은혜.(2019).미국 민간건강보험의 실태와 오바마케어.보건과 복지,21(4),87-107.
· 이용재.(2016).한국 의료보장제도 의료비 부담과 가족소득 불평등의 관계.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16(8),366-375.
· 지역사회보건간호학 편찬위원회(2022). 최신 지역사회간호학1(수정본). 수문사.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