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형태와 사회의 영향

소개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형태와 사회의 영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플랫폼 독점이란
1. 플랫폼 독점의 배경
2. 플랫폼 독점의 예시
3. 과도한 인수 가능 이유

Ⅱ. 플랫폼 독점의 장점과 단점
1. 플랫폼 독점의 단점
(1) 양극화
(2) 일자리 문제
(3) 플랫폼 독점 횡포
2. 플랫폼 독점의 장점
(1) 무한대의 규모 달성을 통한 가치창출
(2) 하나로 통합된 플랫폼이 주는 소비자 효익

Ⅲ. 플랫폼 독점 규제에 대한 입장
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조치
2. 우리나라 기업의 세계시장 성장 억제
3. 개선방안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플랫폼 독점의 배경
플랫폼 독점이라는 것은 산업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면서 여러 비즈니스 간 융합과 사업 확장, 다변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플랫폼이 너무 커져서 다른 경쟁자들을 전부 제거하고 유일한 서비스가 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한 인수합병(M&A)으로 다른 기업을 사들여 영토를 끊임없이 확장해나가는 게 이들 기업이 크는 방식입니다.
잠재적 경쟁자를 인수해버리는 ‘킬러 인수합병’이나, 플랫폼을 발판 삼아 새로운 영역에 진출하는 ‘문어발 확장’을 전문가들은 디지털 경제 전반에 걸쳐 지배력을 공고히 다진 메커니즘 중 하나로 꼽습니다. 그리고 참여자가 늘어날수록 더 많은 참여자를 유도하는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디지털 플랫폼 경제 내에서 빠르게 독점화 경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2. 플랫폼 독점의 예시
쿠팡은 처음 인터넷 시장에서는 각자 업체별로 쇼핑몰이 있었고 해당 쇼핑몰에서 결제와 배송을 모두 했었는데 요즘에는 모든 유통업체가 쿠팡 안으로 들어오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몇 년간 어마어마한 적자를 감당하면서도 시장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무료배송, 로켓배송을 보여주며 높은 시장 장악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을 롤모델로 독점적인 위치에서 거두어들이겠다는 심산입니다. 최근 11월 10일 로켓배송 도입 이후 8년 만에 흑자를 기록하면서 27%라는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이 생기기 전, 인터넷이 막 생겨났을 때는 다양한 메신저(네이트온, 버디버디, 세이클럽)가 있었으나 카카오톡이 모바일 메신저로서 거의 모든 국민이 사용하게 되면서 다른 메신저가 대신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중국의 알리바바도 전자상거래로 사업을 시작해 핀테크, 동영상 스트리밍 등 여러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점차 B2B(기업 간 거래) 영역의 서비스가 플랫폼화 되면서 법률, 회계, 보험, 인사, 세금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도 패키지, 또는 원스톱 형태로 플랫폼에서 점차 제공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 최혜경, 조세홍, 「플랫폼 수직계열화 경쟁에 따른 콘텐츠 Provider의 전략」,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2012,
· 김병권, 「국내 플랫폼 경제의 독점화 경향 및 정책 대안」, 『문화과학』,문화과학사, 2022,
· 양종민,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플랫폼의 정치경제:자유시장의 관리vs보호된 자유경쟁」, 『국제정치논총』, 한국국제정치학회, 2022,
·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발의돼”,「네이트뉴스」, 2022.11.08.
· “카카오 등 시장독점 법적 허점 잘 짚어... 대기업 중심 보도 벗어나야” 「한겨레」, 2021.10.15.
· “카카오가 93개사 삼킬 때, 정부 제재 한번도 없었다”,「한겨레」, 2021.09.14.
· “파괴적 혁신 이끄는 플랫폼 기업의 특징 5가지는?”,「아주경제」, 2019.11.26.
· “배달의민족 독점, 수수료 논란 3분 정리”,「BBC NEWS 코리아」, 2020.04.06
·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https://consumerguide.tistory.com/entry/%ED%94%8C%EB%9E%AB%ED%8F%BC-%EB%8F%85%EC%A0%90-%EB%AC%B8%EC%A0%9C-%EB%AC%B4%EC%97%87%EC%9D%B8%EA%B0%80”, 2022.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