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차 1,2교시에 학습한 한국사회복지법 중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련 법률(발달장애인법)

소개

과목명: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주제: 3주차 1,2교시에 학습한 한국사회복지법 중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련 법률(발달장애인법)이 2014년 15월 20일 제정 후 2015년 시행되었습니다.
이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복지욕구를 충족시켜주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사회참여를 촉진시키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시행 후 6년이 지난 지금 발달장애인법의 개정사항과 현재 이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를 분석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발달장애인법 개정 사항과 이와 관련된 이슈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발달장애(developmental disability)란 특정한 질환이나 장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가 해당하는 나이에 이루어져야 할 발달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로 발달 선별 검사에서 본인의 연령대의 정상 기대치보다 25% 이상 뒤처진 경우를 의미한다. 발달장애는 주로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다. 발육 과정에서 대뇌에 손상을 입으면 지능이나 운동 기능, 언어 기능 따위의 성장과 발달이 늦거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발달장애가 생기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선천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달장애가 생긴다. 대표적인 것이 염색체 장애, 흔히 말하는 ‘다운 증후군’이다. 이외에도 지적 장애, 뇌성마비, ADHD 등이 발달장애로 분류된다. 자폐증이나 아스퍼거 증후군, 레트 증후군 같은 전반적 발달장애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 두 종류로 나누고 있다.
발달장애인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경험한다. 발달장애가 있다고 해서 신체 기능이나 감각 기관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신체 활동에는 장애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일상생활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인 것은 아니다.

참고자료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한국일보, 이정원, 2021.5.19. 잠깐만 놓쳐도 실종... 매일이 불안한 발달장애인 부모
· 웰페어뉴스, 정두리, 2019.11.4. 장애인복지법과 발달장애인법 등 개정, 국회 본회의 통과
· 노컷뉴스, 최철원, 2020.9.7. “넌 걸어다니는 복지카드”... 장애 제자 울린 대학 교수
· 에이블뉴스, 2020.12.2. 성폭력 피해 장애인 10명 중 8명 발달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