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의료보장제도 비교 보고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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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 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 종류
1) 필요성
2) 종류

II. 본론
1. 국내와 국외(예; 미국, 일본 등) 의료보장제도
1) 대한민국
2) 일본
3) 미국
4) 영국
2. 국내·국외 의료보장제도 비교
1) 유사점
2) 차이점
3. 국내·국외 의료보장제도 문제점을 분석하고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향후 개선해야 할 점
1) 국내·국외 의료보장제도 문제점
2) 향후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개선점

III. 참고문헌

본문내용

질병은 어떤 특정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사회문제이다. 어떤 질병이 발생하면 의료비용이 많이 들며, 그 기간 동안 근로소득이 중단된다. 따라서 질병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서구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게서는 19세기 초반부터 상호부조기금이나 공제조합 등을 발달시켜 왔다. 그러나 재화로서의 의료서비스는 질병 발생의 불확실성과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에 맡겨두면 효율적으로 제공되지 못한다. 이러한 특성은 보건의료의 시장실패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공적인 의료보장체계가 필요하게 된다. 공적인 의료보장체계는 질병이라는 사회적 위협에 전 국민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위험을 분산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사회연대를 도모한다.

의료보장
의료보장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필요한 보건 의료서비스를 국가나 사회가 제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의료보장의 목표
- 예기치 못한 이료비의 부담으로부터 국민을 재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함
- 국민 간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균등 분배하기 위함
- 보건의료사업 효과의 극대화를 기하고, 보건의료비의 적정수준을 유지하기 위함

의료보장은 개인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건강문제를 사회적 연대책임으로 해결하여 사회구성원 누구나 건강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는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서비스의 하나인 보건의료서비스의 요구가 발생할 때 누구나 경제적 부담 없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나라마다 사회체제나 이념적 지향이 사회보장정책의 성격에 따라 각기 다른 유형의 의료보장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시장경제 기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국가가 개입하는 보완적 의료보장인 의료급여제도(medicaid)를 운영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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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빈. (2015). 한국(NHI)과 영국(NHS) 의료보장제도의 정책형성과정 비교 연구. 비판사회정책, (46), 237-275.
· 이광찬. (1986). 사회정책의 비교연구에 관한 일고찰-영국과 일본의 의료보장제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9(), 51-81.
· 표·그림 출처: 지역사회기반의자치적건강증진사업및정책과정평가연구(빈곤층을 위한 각 국의 의료보장제도 비교), 이만우, 의료보험제도 비교조사, 입법참고질의회답(서울: 국회도서관, 2001), p. 14, 국민건강보험공단, (2009년도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정감사 요구자료, 보건 복지 가족 위원회(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2009), p. 210
· 문성웅 외. (2008). 외국의 보건의료체계와 의료보장제도 연구.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 정기혜 외. (2012).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일본.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춘미, 이홍자 외 (2019). 지역사회보건간호학(2판). 수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