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리 자료정리

목차

1. 의료사고란?
2. 의료사고 현황
3. 의료사고 사례
4. 의료사고 대처방안
5. 의료사고와 관련된 간호윤리
6. 생각해볼 문제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함.(「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이와 같은 과실은 형법상의 책임(업무상과실치사상죄), 민사상의 책임(불법행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행정상의 책임(의사법에 의한 의사 면허취소 등)의 대상이 된다. 의료과실의 예로는 오진, 진단의 지연, 수술과오, 주사사고, 수혈사고, 약물오용, 간호처리과오, 병원관리책임 등을 들 수 있다.
‘의료과오(Medical Malpractice)’ - 의료행위가 당시의 의학지식 또는 의료기술의 원칙에 따라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환자에게 적합한 결과가 발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료행위 상의 모든 잘못을 총칭
‘의료과실(Medical Negligence)’ - 의료과오의 원인인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법적인 비난가능성을 의미
따라서 의료사고가 모두 의료과오가 되는 것은 아니나, 반대로 모든 의료과오는 의료사고라고 할 수 있음.
즉, 의료과오 + 불가항력적 사고 = 의료사고

2. 의료사고 현황
1) 의료소송-낮은 승소율과 전문지식의 부족

“의료사고 소송접수건” “의료사고승소율”
→ 승소율은 증가하지만 환자들이 요구하는 배상금을 100% 받는 완전 승소율은 1%를 넘지 못함

참고자료

· 장금성 외(2016), 「간호윤리학과 전문직」, 현문사
· 보건 복지부 통계자료 www.mohw.go.kr
· 한국건강관리협회 www.kahp.or.kr
· 한국의료분쟁조정센터, www.k-medi.or.kr
· 간호학대사전, 의료과실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ked=505451&cid=55558&categoryId=55558
· kbs 뉴스, 의료사고 너무나 외로운 싸움,
· http://www.youtube.com/watch?v=Z9cnIVJUy28
· 의료사고 현황 https://youtu.be/8kbP_y7SrQs
· 경남신문, “7월부터 의료사고 주의보 제도시행”,
·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172649
· 한국일보, “대리수술 막아라… ‘수술실 CCTV 설치법’ 추진”
· http://www.hankookilbo.com/v/79d68cfbb25640b980c158db68094ee3
· 軍병원 의료사고…엉뚱한 약 주사해 병장 왼팔 마비
· https://youtu.be/vKjzGQ14idA
· 신해철법 https://youtu.be/t88aKcR0gaI
· 환자안전법, 일명 ‘종현이법’ https://youtu.be/ZBslBTNk6NQ
· 의료사고 현황 https://youtu.be/8kbP_y7SrQs
· 힘겨운 의료분쟁.. 한맺힌 가족
· https://www.youtube.com/watch?v=bndlPOEg15o
· 가천대 길병원
· http://www.huffingtonpost.kr/2016/06/20/story_n_1056333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