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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계약2025.01.211. 개품운송계약 개품운송계약은 주로 정기선의 경우에 이용되는 계약형태로 선박회사가 다수의 화주와 화물에 대한 운송계약을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세계 주요 항로에는 다양한 국적의 정기선사들이 취항을 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우리 주위의 대부분의 무역화물은 개품운송계약의 형태로 운송되고 있다. 개품운송계약은 송화인(shipper) 또는 그 대리인이 운송인인 선박회사나 그 대리점에 선복의 사용을 신청하면, 운송인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운송계약이 성립된다. 2. 용선운송계약 용선운송계약은 송화인이 선박회사로부터 선복의 전부 또는 일...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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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 기본조건에 대해 설명하시오2025.01.291. 품질조건 무역계약 체결 시 품질조건에는 품명, 규격, 등급 등 품질기준과 이에 대한 검사방법, 품질결정시기 그리고 품질결정방법이 포함된다. 선적품질조건과 양륙품질조건이 있으며, 선적품질조건은 선적 시 품질을 결정하고 양륙품질조건은 도착항에서 품질을 결정한다. 2. 수량조건 수출입물품의 양(quantity)을 규정하는 조건으로, 수량단위, 수량결정시기, 과부족용인조항이 포함된다. 선적수량조건과 양륙수량조건이 있으며, 대부분의 공산품은 선적수량조건으로 계약되나 곡물류, 광산물 등은 양륙수량조건으로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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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상무2025.01.191. 무역상무의 범위 무역상무의 범위는 크게 핵심연구영역과 인접연구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무역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영역은 매매계약, 운송계약, 보험계약, 지급계약이다. 매매대상은 물품, 서비스, 기술 등이며 물품은 전통적인 물품과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 나눌 수 있다. 운송계약은 해상, 육상, 항공 및 복합운송이 있으며 여기에 창고 및 보관 등의 개념이 합쳐져 물류까지 포함된다. 보험계약은 해상보험, 수출보험, P&I Club 및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커버하는 제조물책임보험도 경우에 따라서는 포함된다. 지급계약은 전통적 ...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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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대금결제 관련 선적서류2025.01.181. 선하증권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이란 화주와 선박회사 간에 해상운송계약에 의하여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즉 선주가 자기 선박에 화물을 적재하였음을 증명하고 이 화물을 도착항에서 수화인 또는 그 지시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한 유가증권이다. 선하증권은 B/L상에 기재된 화물에 대한 권리를 화체하는 것으로서 B/L의 인도 및 이서(endorsement)에 의해 화물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된다. 2. 상업송장 송장(invoice)이란 수출업자가 작성하여 수입업자에게 보내는 선적안내서, 선적화물의 계산서 ...20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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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비지급인도조건(CPT)2025.01.271. 운송비지급인도조건(CPT) 운송비지급인도조건(CPT)은 종전의 FCP(Freight or Carriage Paid to ~ <named point of destination>)와 같은 인도조건이다. 이 조건은 계약물품에 대한 위험부담이 수출국에서 운송인의 관리 하에 계약물품이 인도되는 시점에서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지만, 비용부담은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비(carriage)를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그리고 계약물품이 운송인의 관리 하에 인도된 이후에 발생되는 추가비용은 운송비를 제외한 후 모든 비용을 매수인이 부...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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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2020 목차 정리2025.01.021. INCOTERMS 규칙의 역할 INCOTERMS 2020 규칙이 무슨 역할을 하고 또 하지 않는지, 그리고 어떻게 INCOTERMS 규칙을 가장 잘 편입시킬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INCOTERMS 규칙의 중요한 기초들, 즉 매도인과 매수인의 기본적 역할과 책임, 인도, 위험 및 INCOTERMS 규칙과 계약들(전형적인 수출/수입매매계약 및 해당되는 경우 국내매매계약을 둘러싼 계약들) 사이의 관계를 기술합니다. 2. INCOTERMS 2020 규칙의 인도, 위험 및 비용 INCOTERMS 2020 규칙상 인도, 위험 및 비용...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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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 기본조건2025.01.291. 선적조건 무역계약에서 선적조건은 운송수단의 선택, 구체적인 선적시기 및 방법 등이 중요합니다. 선적시기는 특정일 또는 특정월 지정, 조건부 선적기일 지정, 즉시 선적 지정 등으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선적지연 및 선적불이행에 대해서는 매매당사자의 책임이 있지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분할선적과 환적에 대해서도 계약 시 약정이 필요합니다. 2. 포장조건 포장의 기능은 제품의 보호와 판매촉진이며, 수출포장은 안전하고 확실한 포장이 중요합니다. 포장의 종류에는 개장, 내장, 외장이 있으며, 화인(c...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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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의 개념, 선하증권 발행과 배서, 선하증권 수리요건2025.01.291. 선하증권의 개념 선하증권(Bill of Lading : B/L)은 운송서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로서, 송하인과 수화인이 물품의 인도. 인수를 위하여 물품운송의 임무를 맡은 선박회사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발행하는 운송서류를 말한다. 선하증권은 선박회사가 물품을 수령한 것을 확인한 후, 양륙항에서 그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선하증권과 교환하여 물품을 인도할 것을 약속한 수령증이며, 선박회사와 화주간의 운송계약서이다. 2. 선하증권의 법적 성질 선하증권은 증권면에 기재된 물품의 소유권을 표창하고 있어, 선하증권을 유상으로 취득...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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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 국외법규] 해외무역법규2025.01.181. 계약관련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일명 비엔나 협약), 인코텀즈, 물품매매법, 미국 통일상법전 등 계약과 관련된 주요 국외 법규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2. 결제관련 화환신용장통일규칙 및 관례,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등 결제와 관련된 주요 국외 법규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3. 운송관련 헤이그 규칙, 헤이그-비스비 규칙, 함부르크 규칙, 국제물품복합운송에 관한 유엔협약 등 운송과 관련된 주요 국외 법규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4. 보험관련 영국 해상보험법, ICC 협회적화약관, York Antwerp Rul...20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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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구상금 판례평석2025.05.011. 운임 및 보험료 포함(Carriage and Insurance Paid, CIP) 조건 운임 및 보험료 포함(Carriage and Insurance Paid, CIP) 조건으로 매수인을 수하인으로 하여 항공화물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위탁하는 방법으로 물품을 인도하기로 하는 수출입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이 도착지에 도착함으로써 매수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물품의 인도청구권을 취득하였을 때에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고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2. 보험자대위 상법 제 682조...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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