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의 개념, 선하증권 발행과 배서, 선하증권 수리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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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하증권의 개념

  선하증권(Bill of Lading : B/L)은 운송서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로서, 송하인과 수화인이 물품의 인도. 인수를 위하여 물품운송의 임무를 맡은 선박회사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발행하는 운송서류를 말한다. 선하증권은 선박회사가 물품을 수령한 것을 확인한 후, 양륙항에서 그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선하증권과 교환하여 물품을 인도할 것을 약속한 수령증이며, 선박회사와 화주간의 운송계약서이다.

• 2. 선하증권의 법적 성질

  선하증권은 증권면에 기재된 물품의 소유권을 표창하고 있어, 선하증권을 유상으로 취득한 자 또는 선의의 소지인(bona fide holder) 등은 동물품에 대한 지배권을 갖는다. 선하증권은 유통성 선하증권으로서의 일정요건을 갖추게 되면 권리증권(document of title)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또한 선하증권은 운송계약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선박회사가 발행한 선적화물의 수령증이며, 운송화물을 대표하는 증권으로서 채권효력과 처분증권의 성질도 갖는다.

• 3. 선하증권의 기재사항

  선하증권면의 내용은 상법 제814조에 의하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법정기재사항과 계약 당사자 간에 임의로 정하여 기재할 수 있는 임의기재사항이 있다. 법정기재사항에는 운송품명, 중량, 용적, 개수, 화물의 기호, 선적항, 양륙항, 선박명과 국적, 선장명, 화인, 수화인, 운송비, 선하증권의 작성 통수, 선하증권 작성지 및 작성 년월일 등이 포함된다. 임의기재사항에는 운송인과 송하인간의 특약사항으로 대부분 선주의 책임면제에 관한 면책약관이 포함된다.

• 4. 선하증권의 발행형식

  선하증권은 기명식, 지시식, 소지인식, 무기명식 등 네 가지 형식으로 발행될 수 있다. 기명식은 수하인란에 특정인의 상호, 주소를 기입하는 방식이며, 지시식은 단순지시식, 기명지시식, 선택지시식으로 구분된다. 소지인식은 수하인란에 단순소지인 또는 선택소지인식으로 표시하는 것이며, 무기명식은 수하인란을 공란으로 두는 것을 말한다.

• 5. 선하증권의 배서

  선하증권의 양도는 화물의 양도와 같아 배서의 형식과 방법도 중요하다. 송하인이 백지배서(blank endorsement)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증권을 인수받는 사람에게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하게 되어 무기명식 발행과 똑같은 효과를 가진다. 상대방의 성명이나 상호를 기입하여 배서인이 서명하면 최초의 배서인은 증권상에 수하인으로 기명된 자가 되며 배서가 연속되어 있어야 한다.

• 6. 선하증권의 수리요건

  UCP 600 제20조에 따르면, 선하증권은 운송인의 명칭을 표시하고 운송인, 선장 또는 대리인이 서명한 것이어야 하며, 물품이 신용장에 명기된 적재항에서 지정선박에 본선 적계되었음을 표시하고, 신용장에 명기된 적재항으로부터 양륙항까지의 선적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단일의 선하증권 원본 또는 2통 이상의 원본으로 발행된 경우 그에 따라야 하며, 운송의 제조건을 포함하거나 참조하고 있어야 하고 용선계약에 따른다는 표시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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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하증권의 개념

  선하증권은 화물의 운송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로, 화물의 수령, 운송, 인도 등 운송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증권입니다. 선하증권은 화물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이며, 화물의 인도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하증권은 화물운송계약의 증거이자 화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2. 선하증권의 법적 성질

  선하증권은 화물운송계약의 증거이자 화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선하증권은 화물의 수령, 운송, 인도 등 운송계약의 내용을 기재하고 있어 운송계약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또한 선하증권은 화물의 소유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므로, 선하증권의 소지인은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하증권은 운송계약의 증거이자 화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유가증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 3. 선하증권의 기재사항

  선하증권에는 화물의 수령, 운송, 인도 등 운송계약의 내용이 기재됩니다. 구체적으로 선하증권에는 화물의 종류, 수량, 중량, 포장 상태, 선적항과 목적항, 운송인의 명칭, 운송수단, 운송기간, 운임 등이 기재됩니다. 이러한 기재사항은 화물운송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고, 화물의 소유권 및 처분권을 나타내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따라서 선하증권의 기재사항은 화물운송계약의 내용과 화물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4. 선하증권의 발행형식

  선하증권은 크게 기명식 선하증권과 무기명식 선하증권으로 구분됩니다. 기명식 선하증권은 특정인의 이름이 기재된 선하증권으로, 그 소지인만이 화물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반면 무기명식 선하증권은 특정인의 이름이 기재되지 않은 선하증권으로, 증권을 소지한 자가 화물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선하증권의 발행형식에 따라 화물의 수령권자가 달라지므로, 선하증권의 발행형식은 화물의 소유권과 처분권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 5. 선하증권의 배서

  선하증권은 유가증권이므로 배서를 통해 양도될 수 있습니다. 선하증권의 배서는 선하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로,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다른 사람에게 선하증권을 양도할 때 이루어집니다. 배서를 통해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변경되면, 새로운 소지인이 화물에 대한 소유권과 처분권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선하증권의 배서는 화물의 소유권 이전을 결정하는 중요한 법률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6. 선하증권의 수리요건

  선하증권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선하증권의 기재사항이 정확해야 합니다. 둘째, 선하증권이 정당한 소지인에 의해 제시되어야 합니다. 셋째, 선하증권의 배서가 적법해야 합니다. 넷째, 선하증권의 발행형식이 적절해야 합니다. 이러한 수리요건이 충족되어야 운송인은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하증권의 수리요건은 화물의 적법한 인도를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