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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 인도조건2025.01.241. 무역계약의 인도조건 무역계약의 본질은 수출자가 적격품을 적기에 제공하는 것이며, 이를 원만하게 구현하기 위해 무역계약에 정하는 사항이 인도(선적) 조건이다. 무역거래가 원거리 격지간에 발생하므로 계약품의 운송이 수반되어 간접인도계약의 성격을 띠게 된다. 간접인도계약 하에서 수출자가 계약품을 원만하게 인도하기 위해서는 인도시기, 운송구간, 운송방식과 인도장소, 운송계약의 체결주체, 분할인도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 2. 인도시기 인도시기를 정하는 방법은 특정일을 지정하는 방식과 기간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기간을 설정하는...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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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지급인도조건(DDU)2025.01.271. 관세지급인도조건(DDU) 관세지급 인도조건은 DDU 조건과 같이 수입국 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매도인이 계약물품을 매수인이 임의 처분할 수 있도록 인도한 때에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완료된다. 그러나 이 조건은 비용부담 면에서는 DDU 조건과 달리 수입관세 및 수입에 수반되는 제세공과금과 목적지점에서의 물품인도비용을 전부 매도인이 부담할 뿐 아니라 수입통관 관련비용까지도 부담한다. 2. 위험부담의 분기점 이 조건은 근본적으로 DDU 조건과 동일하다. 3. 비용부담의 분기점 관세지급 인도조건의 비용부담의 분기점은 위험부담의 분기점과 ...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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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 기초2025.01.161. INCOTERMS 2020 INCOTERMS(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는 국내외 물품계약서에 사용되는 당사자간 거래조건에 관한 국제규칙입니다. 각 정형화된 조건(11가지)에 부호(영어3글자)를 붙여 사용하도록 한 규제 규칙이며, 각 정형화(수치화)된 조건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지켜야 하는 의무내용이 10가지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비용 부담과 위험 부담의 분기점을 정하는 것입니다. 2. INCOTERMS 2020 규칙 분류 INCOTERMS 2020 규칙은 2개의 그룹으로 분류됩니다. 제1그룹은...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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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INCOTERMS)의 개념과 주요 조건 분석2025.05.141. 인코텀즈(INCOTERMS)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국제 무역거래에서 상품의 인도와 관련된 조건을 원칙적으로 해석하는 규칙입니다. 이는 무역 거래 시 발생하는 상품의 이동, 비용, 위험 분담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양 측 간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무역을 돕는 목적을 지닙니다. 2. INCOTERMS 2010 개정 INCOTERMS는 무역 환경의 변화에 따라 꾸준히 개정되어 왔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최신 버전은 INCOTERMS 2020으로, 이 버전은 2011...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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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대금결제방식] 대금상환도 방식2025.01.211. 서류상환불 방식 수출업자가 물품을 수출하고 선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수입업자의 대리인, 지점, 거래은행에 제시하여 서류와 상환으로 수출대금을 수취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수입업자가 거래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를 수령해 가지 않으면 대금회수가 불가능하므로, 수입업자의 신용상태를 사전에 충분히 조회해야 합니다. 2. 현물상환불 방식 계약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수입업자가 물품의 품질이나 수량 등을 검사한 후 그 물품과 상환으로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수입국에 수출업자의 대리인이나 지점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래...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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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 의의와 개념2025.01.281. 무역계약의 의의와 개념 무역계약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물품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을 수령하고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무역계약은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매매계약으로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물품을 인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약속하고, 매수인은 이를 수령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무역계약의 법적 성질로는 합의계약, 유상계약, 쌍무계약 및 불요식계약 등을 들 수 있다. 1. 무역계약의 의의와 개념 무역계약은 국가 간 상품 및...20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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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미지급 인도조건(DDU)2025.01.27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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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인도조건] 부두인도조건(DEQ)2025.01.271. 부두인도조건(DEQ) 부두인도 DEQ는 Incoterms 1980의 EXQ(Ex Quay)를 개칭한 것으로 'Revised American Foreign Trade Definitions, 1941'의 Ex Duck~(named port of importation)과 동일한 조건이며, Ex Wharf Ex Pier 등으로 불리운다. 부두인도조건은 매수인이 계약물품에 대한 수입통관절차를 완료한 후 지정된 목적항의 부두상에서 임의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다. 2. 위험부담의 분기점 DEO 조건에서 매도인은 계약물품을 합의한 목적...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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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결제] 송금결제방식의 종류(사전송금방식, 동시송금방식, 사후송금방식)2025.01.291. 사전송금방식 사전송금방식(advanced remittance)이란 수입상이 물품을 수령하기 전에 물품대금을 수출상에게 송금하여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방식은 수출상은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없어 안전하지만, 수입상은 수출상이 선적하지 않거나 품질 혹은 규격이 다른 상품을 선적하는 데 따르는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사전송금에 따른 자금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수입상에게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결제방식이다. 2. 동시송금방식 동시송금방식(concurrent payment)은 수출상이 물품이나 서류를 인도하여 ...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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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2025.01.271.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CIP)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CIP)는 운송비지급 인도조건(CPT)과 유사한 조건으로, CPT 조건의 내용에 운송도중에 발생될 수 있는 물품의 별실이나 손상에 대한 위험에 대비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하여 적화보험이 추가되는 거래조건입니다. 매도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료를 지불하며, 이때의 보험조건은 담보되는 위험내지 손해의 범위가 가장 좁은 최저부보범위(minimum coverage)가 됩니다. 이 조건은 특별히 복합운송의 경우에 더욱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2. 위험부담의 분기점 운송비 ?...2025.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