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9개
-
근로보호법 ) 근로자란 누구인가2025.01.251. 실업자가 근로자인가? 서울 여성노동조합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노동조합 설립 신고 반환 처분 취소를 요한 판례를 통해 실업자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이를 통해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이 목적이 다르므로 근로자의 개념 정의도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판례로 볼 수 있다. 실업자에게는 노동삼권 주체성을 인정해야 하기에 신규실업자 역시 근로자로 볼 수 있다. 2.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는 근로자인가? 대법원은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에 따라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도 근로자로 인정해...2025.01.25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판례 발제문 (대법원 1997.8.26.선고 96다 1726)2025.01.241.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취업규칙의 일부인 퇴직금 규정의 개정이 근로자들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퇴직금 지급률의 변화와 함께 그와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기초임금의 변화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 판단의 기준 시점은 퇴직금 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진 시점이며,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취급하여 종전의 급여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필요로 한다. 2.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 사...2025.01.24
-
직장 내 괴롭힘 보호 제도의 쟁점 및 개선방안2025.05.091.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배경 직장 내 괴롭힘은 장시간 근로, 과중한 업무량 및 성과주의의 기업문화 등 다양한 문제와 인과관계가 있으며, 기업 차원의 인사평가제도나 조직문화, 리더십 등과도 연관되어 있다. 또한 극심한 경쟁구도에 놓인 구성원은 다른 근로자를 동료가 아닌 경쟁상대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고, 최근 기업의 구조조정 수단으로 '가학적 인사관리'가 활용되기도 한다. 2. 직장 내 괴롭힘의 실태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경험률은 2015년 16.5%, 2016년 21.4%, 2017년 73.3%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이 ...2025.05.09
-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2025.01.25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 협의이혼의 성립요건은 부부 사이에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제출, 이혼숙려기간 거치기,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판사의 협의이혼 의사확인 받기, 협의이혼 신고 등이다. 협의이혼의 효력은 혼인으로 발생한 신분적 효력과 재산적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다. 2. 근로자의 권리구제기관 근로자가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권리구제기관으로는 지방노동관서,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다. 지방노동관서는 근로감독관을 통해 사업장 감독...2025.01.25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육아휴직제도에 대하여2025.01.221.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자녀 1명 당 1년 사용이 가능하며, 2번에 나눠서 쓸 수 있다. 1987년 여성만을 대상으로 시작됐으며 1995년 남성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그러나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은 부족한 편이며, 보다 현실적인 유급휴직 지원, 근로 시간 단축 및 휴직 기간 연장, 아동 관련 수당 지원 금액 인상 등 다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2. 육아휴직 현실 육아휴직은 강제적이지 않으며,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은 부족한 편이다...2025.01.22
-
수업지도안-청소년노동인권(근로기준법,근로계약서)2025.01.151.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대표적인 조항을 설명하고, 근로시간, 휴식시간, 임금 지급, 업무상 재해, 근로관계 종료 등의 개념을 학습한다. 2.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배우고, 근로계약서 내 독소조항을 찾아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위배 이유를 설명한다. 3. 부당대우 대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과 구제방법을 학습한다. 4. 근로지 내 성희롱 예방 근로지 내 성희롱의 개념을 이해하고, 성희롱 사례와 대처방법을 학습한다. 1.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권...2025.01.15
-
중간과제물, 근로보호법.hwp2025.01.261. 노동법 노동법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및 국가의 관계를 규율하며 취업과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에 관하여 규정한 규범들의 총체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산업평화와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법이다. 2. 노동기본권 노동기본권은 근로자의 생존권 확보를 위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근로)권과 노동(근로)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포함하는 일체의 권리이다. 3. 근로자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2025.01.26
-
행복한 직장생활을 위한 노무교육2025.04.261. 코로나 확진자 휴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의 책임이 아니며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 휴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고 이 경우 국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수당은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코로나 격리 이후 재택근무 법정 격리기간 해제 후에도 회사에서 추가로 재택근무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다만 콜센터 등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직종의 경우 회사 자체적으로 격리해제 후 7일간 ...2025.04.26
-
개별적 노동관계법제의 주요 쟁점과 해결 방안2025.01.161. 근로기준법의 유연근무제 도입 쟁점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기본 법률이다. 최근 유연근무제 도입이 큰 쟁점이 되고 있다. 유연근무제는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도이지만, 근로시간의 연장과 근로강도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근로자의 건강과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유연근무제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연근무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의 한계 설정, 근로자와의 충분한 소통, 기업의 문화와 정책 지원,...2025.01.16
-
근로기준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토론하시오2025.05.121.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행 근로기준법 제11조의 단서조항을 삭제...2025.05.12
1 / 5
